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정부에 제안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정부는 2005년 1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고시했고, 2005년 8월에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충남 태안, 전북 무주, 전남 무안, 전남 영암ㆍ해남 등 6개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전반적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주요원인 중 하나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 6개의 경제자유구역, 세종시, 10개 혁신도시, 새만금명품복합도시 및 2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개발수요가 분산됨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하락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특히 원주는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어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 지급액이 적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부는 2009년까지 수도권기업이 원주로 이전할 경우 부지매입비 70%, 시설투자비 20%까지 이전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작년부터는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부지매입비 15%, 시설투자비 7%만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주로의 이전을 추진하던 수도권 기업들이 이전일정을 늦추거나 원주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예정지를 변경하고 있다.

원주시는 정부가 지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인 의료기기에 대한 인프라가 확실히 구축되어 있지만 수도권입전지역 분류로 산업전체가 존폐위기에 놓여있어 정부는 수도권 규제정책과 관련한 면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기업도시 투자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기업도시 사업성 분석 등의 연구용역 비용을 지원하였고, 지방자치단체도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왔다는 점에서도 정부가 기업도시 활성화 추진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이미 많은 공공재정이 투입되었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제시된 목적대로 계획적인 국토개발과 민간기업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강원도의 중심도시인 원주가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수도권인접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