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기금을 받아 국민기금으로 지은 임대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하자 일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임대차 기간 종료일 부로 임대 주택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면서, 일괄 매각을 시도 하려는 의도가 알려지자 주거불안에 따른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주택 보급량은 12만4천377가구로 2011년 12만1천537가구에 비해 9.8%나 증가했다. 그 중 공공이나 민간이 주택기금, 공공택지 등을 지원받아 지은 임대아파트는 현재 1만2천133세대로 1년 전보다 845세대 늘었다.

압축 경제성장 속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적잖이 공급돼 왔으나 아직 집이 없는 서민들이 우리주변에 많이 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임대아파트로, 주로 택지개발지구나 재개발지역에 들어서며, 공공임대는 5∼10년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된다.

또한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 돼야 한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서민아파트로 치부된다. 그도 그럴 것이 임대아파트는 평수도 작고, 복도식이 대부분이며 품질도 떨어진다는 평가다.

문제가 된 A아파트는 2001년 한국토지신탁이 전용면적 59.85㎡, 433세대의 임대아파트을 완공해 임대사 해오다가 2009년 분양 전환해 12세대는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421세대를 신혼부부 126세대. 일반공급 295세대로 운영하고 있다.

인접한 B아파트는 2009년 분양 전환, 1차로 5천850만원에 분양하고,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을 제외한 1천198세대는 2012년 5월경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있는 임대사업자 C회사에 가구당 7천여만원 정도로 매도돼 곧바로 분양전환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모든이의 큰 꿈인 내집마련 기회, 그것도 국민기금으로 지은 주택을 장사속으로만 생각하고 일괄매각하기 위해 임대분양자들에게 임대 주택계약 종료 안내문을 보냈다. 이곳 임대아파트도 결국 높은 임대보증금에 월세를 추가하면서 서민이 살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번 문제에 대해 원주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①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조항과 ②항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 바, 한국토지신탁에서 임차인과 1년 단위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제10조(강행규정)에 의해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봐야 할 것이며, 권고 이행 시켜야 한다.

둘째, 매각결정은 됐으나 매각금액과 매각방법은 미확정된 상태로 적정수준에서 결정하고, 입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협조요청 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민층에서 계층상승은 갈수록 어려워 진다고 한다. 현재 문제가 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상태다. 우리 원주시는 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두 함께하는 살기좋은 원주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