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의 최대 쟁점은 사업주체와 사업비 부담이다. 일부에서는 교도소 이전사업을 시 예산으로 시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작 이사를 가야하는 법무부는 느긋한데도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무부 소유인 원주교도소는 국가에서 주도해서, 국가 예산으로 이전해야 할 사업이다. 법무부가 요구하는 수준은 현 교정시설의 2배 이상 되는 규모이고, 시설공사비도 3.3㎡당 850만원 정도이며, 법무부가 요구하는 사업비도 1천150억원(2010년도)에 이른다.

반면, 2008년 타당성 조사용역에는 현 부지를 개발했을 경우 토지 평가액을 약 705억원(2010년 가감정가 760억원) 정도로 산정했다. 즉, 현 교도소 부지의 가치와 새로운 교도소 건립비는 445억원 이상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

현 부지의 토지 면적은 11만4천202㎡이다. 혹자는 현 부지를 나대지 상태로 3.3㎡당 333만원에 매각하면 투자비 1천150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도대체 그 큰 땅을 누가 고가로 매입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한마디로 부지가 커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또한, 현 부지를 상업용지가 포함된 복합용지로 개발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 부지는 이미 2008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해 '원주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주거)로 지정되어 상업용지 설치가 불가하다. 당초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에도 상업용지는 계획조차 들어있지 않았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상업용지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상업용지 전체를 조정해야 하고, 국가에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수립 운영에 있어 형평성에 반하는 등 민감한 문제이다.

더군다나 결정권은 원주시에 있지 않고 강원도에 있다. 만일 현 부지에 상업용지가 들어설 경우 가뜩이나 혼잡한 터미널 인근 주변의 교통정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아울러 단계동, 무실동 현 지역 상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게되어 결과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아질 것이고, 시 균형발전에도 저해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봉산동 지역주민들은 공공타운 조성 및 주민요구사항(경로당, 도로개설 등)을 교도소 이전사업과 동시에 착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649억 원의 재원도 당장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공공타운 조성사업이 20년간 매년 국·도비를 확보하는 대로 조성할 수 있는 선택적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며, 봉산동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힘들 것이라 판단된다.

즉 교도소 이전사업을 위해서는 위 소요사업비(1천799억원) 이외 상하·오수 관로설치비 등(96억원)을 포함하면 총 추정사업비 1천895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현 부지를 나대지로 팔거나, 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1천89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그 이후의 문제로, 국내외 경기는 물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익성 보장은 물론 투자재원 회수도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혹자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면 재원 걱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본 재원은 이미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투입되어 공사중에 있고, 현재 분양중에 있는 공동주택 및 근생용지도 미분양되어 투자재원 회수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법무부 산하 30년 이상된 교정시설 중 이전 및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인 곳을 제외하면 건물 신축 년도상으로 원주시는 8번째에 위치한다. 하지만, 도심내 위치한 순서로만 따져보면 2번째다.

시 외곽 이전의 당위성을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면, 충분히 법무부 이전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나, 시가 계속 떠안고 간다면 이전 시기가 도래돼도 법무부의 이전사업 계획에서 제외돼 향후에도 계속 시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복지예산이 확대됨으로써 사업예산이 현격히 주는데도 이전사업이 시급하고 중요한지는 냉철하게 생각해볼 문제이다.

물론 시에서 법무부의 처분만 바라며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다. 시에서는 공기업 및 민간 투자 자본 유치 등 시 재정을 최소화 하기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며,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는 민간투자 업체가 나타난다면 법무부와 협의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시가 이전사업 추진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닌 만큼, 국가시설인 원주교도소는 당연히 국가가 이전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LH나 민간투자자 유치 등을 통해 시 재정 투입을 최소화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