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가 의결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원주시가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원주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로부터 지난달 31일 폐회한 제160회 임시회 의결사항을 지난 4일 통보받은 직후 관련부서에서 관련 조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원주시는 법적인 부분은 물론, 타 지역사례와 비교 분석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창묵 시장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이해가 가지만 시의회의 의견도 존중해야 해 깊은 고민을 하고있다"면서 "현재 관련부서에서 진행중인 검토작업이 마무리되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그 때 재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시장의 고민과는 별개로 의회 내부에서조차 '원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개발가능한 경사도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의결한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여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원 시장이 부담을 떠 안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시의원이 자연녹지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주시가 재의를 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원주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시의원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재의 요구를 통해 또 한번의 의결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장은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조례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시장이 재의를 요구했을 경우, 시의회는 폐회나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회기기간 중 10일 이내에 재의결해야 한다.

재의요구된 의안은 수정의결 할 수 없고 재의요구 대상 안건 자체에 대한 '가', '부'만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원안 의결되며 찬성이 2/3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동 부결된다.

앞서 5대 시의회에서는 시의회가 의결한 '원주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 지원조례'와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주시가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