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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 이대로 좋은가
2013년 01월 21일 (월) 박현식 국경영기술연구원 원장 wonjutoday@hanmail.net
   

원주의 사업자중 99.9%가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대통령당선인이 당선 후 처음 만난 단체가 대기업보다 앞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다. 경제단체들과의 면담 순서가 박 당선인의 의지를 잘 드러내 준 것이라는 평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먼저 만나고 마지막에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을 만나는 순서를 생각하면 박 당선인의 경제 정책의 단면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등 경제적 약자들을 우선 배려하고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을 먼저 만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 중 절대 다수가 이 분들이며, 이 분들이 활기 넘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박한 꿈들을 갖고 계신데 그 부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대기업이 앞으로 힘을 합해 나가면 경제상황이 어렵더라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선인의 이 같은 행보는 새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소상공인 경제민주화 분야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읽혀지고 있으며, 관련 법안들이 입법화 되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기업 및 복지 관련 부처들에게 상당한 무게중심이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제 원주시도 변화돼야 한다. 원주소상공인연합회에서 수년 전부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도와 줄 소상공인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해왔다. 원주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로 다함께 잘사는 행복원주가 돼야 할 것이다. 99.9%의 많은 소상공인이 적극 참여하는 정책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원주의 소상공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제도개선을 희망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변화의 시대에 맞춰 그들의 변화를 도와야 하는 것이다. 교도소이전 등 밀실행정이 아닌 깨끗하고 투명한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원주 소상공인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역할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역량 확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금융지원과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둘째, 기업환경과 경영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말로만 하는 동반성장이 아니라 함께하는 문화 확산과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신년하례회, 박람회 등에 특정 기업만 참가해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 행사는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 몇몇 단체의 편중된 행사는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되지 못하며 지역 화합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다수의 소상공인은 절대빈곤 속에 헤매고 있다. 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셋째, 소상공인 자생력제고를 위해 골목슈퍼와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 매력 있고 편리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골목슈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넷째, 일자리 창출과 창업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현장 기능인력 양성과 청년취업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창업 활성화와 지식서비스 육성이 필요하다. 시니어 및 취업애로계층의 창업,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

이젠 소상공인도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뭉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스스로 투명경영 확산과 기업의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원주시는 노력하는 기업을 적극 도와야 한다. 소상공인관련 사업은 막대한 투자가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각종 매스컴이나 경제연구소에서는 우리경제의 앞날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원주의 성장 동력은 소상공인이 희망을 가지는데 있다. 유례없는 동장군의 심술에 잠시 어깨가 움츠려 들었지만 매서운 한파 뒤에는 따뜻한 봄이 시나브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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