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들의 불법적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의 불법적 행위가 세금을 축내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다.

본지는 최근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는 차량이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해 생활쓰레기와 함께 매립장에 버린다는 제보를 받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새벽시간에 현장에 나가 불법현장을 추적,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또한 직접 이 일에 종사했던 근로자로부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불법행태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치워주는 댓가로 돈을 받고 그 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시켜 그 중량만큼 원주시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집한 쓰레기 중량만큼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악용한 것이다. 게다가 사업장에서 원주시에 내야 하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까지 챙긴 것이니 이중으로 원주시 재정을 축낸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원주시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주투데이는 지난 2011년 5월에도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거리청소를 하면서 모아놓은 모래를 생활쓰레기와 함께 매립장에 반입해 대행료를 챙기는 수법도 고발했다. 이 보도이후 원주시의원들까지 현장점검에 나섰고 원주시는 강력한 단속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6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 환경미화원 증언이 사실이라면 연간 엄청난 세금이 새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 원주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활쓰레기를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증언에 따르면 쓰레기 수집차량이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수집차량이 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쓰레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일은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요원들에게 맡겨져 있다. 1년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이들이 제역할을 했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감시체계를 바꿔야 한다. 주민감시단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환경단체 회원등으로 확대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해도 부정한 행위로 추가 지출되는 대행료 절감, 쓰레기매립장 수명연장, 재활용 활성화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또한 쓰레기를 수집한 중량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하는 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지가 취재가 들어간 이후 원주시가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지만 일시적인 단속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확실한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