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원주투데이포털 | 6.4지방선거 맛집캘린더
 
  최종편집 : 2015.6.1 월
   
> 뉴스 > 사설·칼럼 > 시평
     
우리 사회는 과연 지속가능한가
2012년 12월 03일 (월)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
   

서울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곧 소방관들이 도착하고 10분 만에 불은 꺼졌다고 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김주영씨는 홀로 쓸쓸히 목숨을 잃었다.

또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을 지키려다 불길을 빠져 나오지 못한 열세 살 누나의 슬픈 장례식에 관한 뉴스는 마음을 먹먹하게 한다.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만 있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안타까운 죽음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는 과연 지속가능한 것일까.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이 치료비를 걱정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는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단면을 보여준다.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평균 12.8명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 당 33.5명이 자살한다고 분석된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의 90대 노인 인구의 경우에는 10만 명 당 자살로 사망한 숫자가 129.1명에 달했다. 게다가 90대 노인 인구의 자살률은 2000년만 해도 10만 명 당 35.4명에 그쳤지만 11년 만에 3.6배로 늘어 전 연령층을 통틀어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치인지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청년층도 마찬가지다. 20대 후반 청년층의 자살률은 같은 기간 2.7배로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에너지 과부담가구이면서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로만 에너지빈곤층을 산정해도 전국적으로 에너지빈곤층이 150만 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소득빈곤층과 에너지빈곤층의 불일치로 인해 나타나는 사각지대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욱 광범위하게 에너지빈곤층이 존재할 것이다. 얼마 전 전라도 고흥에서 6개월간 전기료 15만원을 체납해 전류제한 조처를 당하고 추위를 이기기 위해 촛불을 켜놓고 잠자던 할머니와 여섯 살 외손자가 불에 타 숨진 사고는 이러한 힘들고 어두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저소득층 가정에너지 지원프로그램(LIHEAP)을 통해 에너지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영국의 경우엔 아예 거실은 21도, 방은 18도라는 적정한 수준의 온도를 상세히 정의하여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에너지빈곤층 지원전략 (Fuel Poverty Strategy)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우리 지역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강원도 내 전기요금 체납 가구는 2천71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12가구보다 68.6% 증가했다. 그리고 이들 중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장기 미납해 전력 공급을 제한받는 가구는 219가구에 이른다. 물론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전력제한조치가 해제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는 않는다. 노인 자살률에 있어서도 강원도가 10만 명 당 45.2명으로 자살 사망자 수가 가장 많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에는 경제 성장을 통한 외형 부풀리기에만 집중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문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경제 발전 속도 내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취약하다.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은 물론이고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빈곤문제, 인권문제, 복지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며,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 평가는 지역 사회 모든 영역의 계획과 활동에 지속가능발전을 통합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도구이며, 지역 사회의 관심을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다.

최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GDP와 같은 경제지표가 더 이상 의미있는 수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행복지수와 같은 새로운 지표의 개발에 착수하고 있으며, 국내 많은 지방정부에서도 새로운 지역 발전의 지표이자 도구로서 지속가능성 평가를 논의하고 있다. 지면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도 원주시민을 위한 새로운 지표와 도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안해본다.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 원주투데이(http://news1042.ndsof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기획특집: 시민의 발 시내버스, 인구
사건사고 브리핑
귀래 사랑의집 48년 악연 끊었다
4월 원주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제16회 장미축제…축하공연·체험행사
행구동 아파트 거래현황…현대아파트 3
제11회 청소년축제 성황
원주천에서 수달 서식 목격
(주)인성메디칼 원주 이전 지역주민
원주문화재단,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58 5층(단계동)  |  대표이사 오원집  |  Tel : 033)744-7114 / Fax : 033)747-9914
발행인: 심형규  |  편집인: 오원집  |  등록년월일: 2012년 4월 9일  |  등록번호: 강원 아 00125  |  사업자등록번호: 224-81-11892
Copyright 2009 원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jtoday1@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