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은 정식 입후보 등록자가 없는 시점이지만, 현재 유력한 대선 예비후보로 소위 빅3가 맹렬하게 싸움판을 벌리고 있다. 후보자에 따라서는 정당공천을 받기위해 이미 오래전에 공천경선을 펼친 경우도 있고, 약 1개월 전부터 무소속 후보로 출마 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다.

언론들도 빅3의 동태나 선거전략에 대하여 매일 톱뉴스로 다루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후보간의 주된 논쟁은 '과거사 공방' 만을 계속할 뿐, 생산적인 미래 비전 제시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정치판의 뜨거운 열기에 비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무덤덤' 하다고나 할지? 기존 정치집단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호감을 갖지 못하고 "그×이 그×이다" 라는 비토적인 자세가 보편적인 듯 싶다. 기성 정치인들이 그동안 너무나 실망감을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쨋든 12월 1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는 유권자의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 투표의 포기는 곧 참정권 포기를 의미한다.

그러기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된다. 며칠 후면 공식 입후보자 등록이 밝혀지고 후보자별 정책공약도 발표될 것이다. 이때,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불법적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지지할 후보자를 잘 선택하는 일이다. 필자 나름으로는 아주 간단 명료한 '후보자 선택기준'을 설정하고 건전한 판단으로 소신있게 투표한다면 올바른 투표권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내용을 보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 국민 앞에서 약속을 다짐하는 내용으로서 수행할 대통령 직책을 다섯가지로 천명하고 있다. 최소한 이 다섯가지만은 후보자 선택시에 검증·판단해야 할 기준이라는 생각이다.

첫째는 헌법 준수에 관련한 입장이다. 한마디로 개헌에 대한 후보자의 소견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국가 보위에 관련한 안보관이다.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 대치상황에 있는 우리의 현실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면에서 볼 때 소위 NLL 논란에 관해 수호의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견해에 국민들이 동의하는가를 확인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평화적 통일관이다.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통일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그것이 평화통일 원칙에 합치되는 것인지도 검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시하는 조국통일방안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도 함께 검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에 관련한 정책이다. 이것은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히 연결되는 사항이다.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방안이 현실성 있고 확실해야 할 것이고, 복지정책과 관련 '곳간 털어먹는식 뻥튀기 공약'이 아닌가? 복지재원 확보방안이 동시에 제시됐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며 이슈화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죽이기가 되지 않겠는지도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문화창달 정책이다. 이는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를 통합하는 균형잡힌 문화정책인지?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담고 있는지도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같은 요목들이 후보자의 국정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간결한 선택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