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이익을 다시 투자하는 재투자율이 낮아지고 기업도시 최소 면적 기준이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개발이익 재투자율이 12.5%P 낮아진다고 발표했다. 49%였던 원주기업도시 재투자율은 36.5%로 감소했다.

또한 사업준공 시 개발이익이 당초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개발이익 차이가 20% 이상일 때만 기반시설 등의 재투자율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범위를 5%로 완화해 부담을 줄였고 기존 기업도시와 인접하거나 산업단지·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인접해 기능적으로 연계될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소 면적기준을 1/2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인 원주기업도시의 경우 330만㎡ 이상 부지를 조성해야 하고 원주시가 유치의사를 밝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660만㎡인데 인근 개발계획과 연계하면 165만㎡, 330만㎡로 최소 조성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토지소유권은 기존 50% 이상에서 30%(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20%) 이상만 확보하면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공급토지에 대한 공사진척률은 전체 공정률 20% 이상시 배제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원주기업도시에 득이 될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원주기업도시의 경우 개발이익이 재투자되는 사업이 주로 진입로 조성공사에 맞춰졌기 때문에 기업도시가 부담했던 비율이 낮아진 만큼 원주시나 정부에서 진입로 조성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한 원주기업도시는 2014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인데 그 기간 동안 인근에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나 사업계획이 전무해 혜택을 받기 힘들다. 재투자 비용부담 기준범위를 20%에서 5%까지 완화한 것도 수익자인 지자체나 정부가 대처해야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

부동산 관계자는 "기업도시 부담을 완화한 만큼 누군가가 더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며 "원주기업도시보다 공사진척이 늦은 다른 기업도시의 경우 득이 될 수 있지만 원주는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 생긴 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