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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고 단설설립 이전 추진 촉구
2012년 10월 29일 (월) 전인기 문막고 단설설립이전 추진위원장 wonjutoday@hanmail.net
   

강원도 교육청은 고교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 2011년 2월 11일 문막고등학교를 고교 평준화 지역에서 제외시키며 특수지 지정 대상학교로 분류하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내용은 교사 신축 후 단설고등학교로 분리하고 2013년 말까지 교사를 완공해 2014년 3월 입교 한다는 등 10개 항목 이었다. 그런데 원주·춘천·강릉 등의 고교평준화는 2013년 3월 실시하면서 특수지로 지정하고 지원계획을 발표한 문막고등학교의 추진 계획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우리 추진위의 요청으로 5월 8일 도교육청 담당 과장 등 5명이 문막읍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막고 이전 비용은 약 300억 정도 소요되니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 근거로 2010년 2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41조, 44조의 지방재정교육행정기관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내밀었다.

그것이 맞다면 2011년 2월 발표한 고교입시제도 개선 특수지 지정 대상학교 지원계획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11월 2월에는 고교평준화를 위해 문막고 단설이라는 달콤한 말로 문막읍민들을 이용한 것인가?

당시 강원도교육청은 투융자 심사 절차를 알고 이를 숨겼던 것이었나? 아니면 정말 몰랐던 것이었던가? 문막고 단설지원계획에 결재권자 10명이 '자체 검토'하고 '지원 계획서'를 수립하긴 한 것인가? 결재권자들이 내용을 알기나 하고 도장은 찍은 것이었나? 멍청한 자(者)들인가? 생각할수록 분노가 솟아오른다.

지난 6월 18일 면담을 요청해 교육감을 만났다. 특수지 지정 대상학교 지원계획에 대해 로드맵(추진계획) 제시를 요구했고 민병희 교육감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 했지만 끝내 답을 회피했다. 민 교육감은 "그때 가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불허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9월 18일 강원도 교육청 담당자 및 교육국장 등 5명이 문막읍에서 문막고 단설설립이전추진위원회와 로드맵에 의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 교육청은 교과부의 중앙 투융자 심사를 원활히 받기 위해 문막고 이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해 제의 했다. 이 날 교육청 관계자에게 문막고는 특수지 지정 지원계획에 의해 동의한 약속을 하루 빨리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2010년 2월 개정분 지방 행정법 시행령 시행 규칙의 개정 부분의 지방재정 교육 행정기관 투융자 사업 심사 규칙 내용을 최근에야 보게 됐다. 그 규칙 내용에 100억 원이 넘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한다면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고 했다. 하지만 담당사무관은 지침서는 다르다며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우리를 또 "속였다!"

지방 행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2년 4월 개정 되었던 것을 속인 것이다. 이 속에는 자체예산으로 학교 이전을 한다면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010년 2월 개정된 이후 개정본이 또 있었다.

2012년 10월 18일 강원도 의회 도정 질의에서 이문희 교육위원이 민병희 교육감에게 문막고 단설설립이전에 관하여 물었다.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문막고를 이전한다면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하고 2012년 4월 개정된 시행규칙을 제시했다. 교육감은 답하기를 "보고는 받았는데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2012년 5월 8일 문막읍을 방문해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 처음부터 관계자들 끼리 작당하여 속이자고 한 걸까? 아니면 관계자 모두가 멍청하게 몰랐을까? 형사건이라면 조사해볼 일이지만 감독기관은 뭐하고 있을까?

학부모 학생의 교육환경 만족도를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력 향상 기회를 도모해 '행복한 학교' '모두를 위한 교육'을 구현하고자하는 고교 평준화 개선 사업이, 그것도 교육의 수장이 강원 교육의 발전이란 깃발을 들고 하는 행태야 말로 어찌 표현하면 좋을는지. 미완성 고교 평준화가 돼버린 강원교육의 현장을 진정성이 없는 민병희 교육감을 강원도민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강원도 교육청은 하루 빨리 자체 예산을 편성해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도 문막고등학교를 단설설립이전 시켜야한다. 문막읍민들은 강원도 교육감의 이런 행태에 연일 분노하고 있다. 민병희 교육감에 대한 분노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헤아려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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