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급기관 횡포"

행정안전부는 원주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담당공무원 A 씨를 고발할 것을 원주시에 권고했다. 그러자 원주시는 상급기관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위 작성이 아닐 뿐더러 고발할 만큼 중징계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3월 원주시가 실시한 문막·흥업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공모에는 8개 업체가 등록했으며,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S사와 H사가 위탁업체로 결정됐다. 이에 탈락한 업체들은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무총리실, 원주시 등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원주시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국무총리실과 행안부는 원주시 내부평가 과정에서 A 씨가 특정업체 경력사항 평가에서 가점을 준 것에 문제가 있다며 A 씨를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원주시에 시행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A 씨가 특정업체를 밀기위한 목적이었다면 특정업체에 최고점수를 줬어야 하는데 5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줬다"면서 "내부평가 결과 1위와 8위 점수 차이도 1.9점에 불과해 당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 경력사항 가점 여부는 담당공무원 재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중징계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항변했다.

100점 만점에 내부평가 60점, 외부 심사위원 평가 40점을 배정했으며, 외부평가에서는 심사위원별로 점수편차가 컸기 때문에 내부평가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 원주경찰서도 이 건에 관해 수사를 벌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점도 행안부 징계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는 게 원주시 판단이다.

그러나 징계요구가 떨어진 만큼 A 씨는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막하수처리장은 하루 7천톤, 흥업하수처리장은 하루 6천500톤의 하수를 처리한다. 위탁금액은 3년간 37억여원이다. 원주시는 민간에 위탁할 경우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위탁을 추진했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