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들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란 제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쉽게 말해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된다. 일반건설업은 보통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분리가 되고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종합건설업이라고 부른다.

전문건설업은 22개의 전문면허(이해하기 쉽게 철큰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도장공사업 등등)에 해당하는 공사만을 한다. 보통은 일반건설업이 공사를 수주하면 전문건설업이 하도를 받아 땅을 파고 기초를 만들고 집을 짓고 창틀을 끼우고 돌을 붙이고 도색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최근 겸업제한폐지, 의무하도급폐지, 시공참여자폐지 등 건설 생산 체계의 변화와 품셈하향조정, 최저가 확대 등으로 업계 채산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또한 대물변제와 다중계약, 저가하도급 등 불법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불법 불공정행위근절과 직접 공사비 확보, 원도급 영역확대 등을 위하여 우리 전문건설협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도입 확대 되도록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했다.

이는 원계약자로 전문건설업은 부계약자로 함께 계약자가 돼 공사를 시공하는 제도이다. 공사대금을 일반건설업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발주관청에서 직접 받는 제도이다. 이런 건의를 하게 된 목적은 원·하도급자간 대금 미지급, 대물지급 등 불공정한 행위의 척결과 직접 공사비 확보를 통한 품질 제고 및 건설 생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서는 일반건설 업체의 부도에 따른 수십여개의 하도급 전문업체가 연쇄 줄도산 되어온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함으로 전문건설업은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비(장비비, 임금 등) 미지급 4대사회 보험문제, 건설 근로자 복지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바 공사의 발주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에 의하여야 함을 건의했다.

이런 계속적인 건의에 정부는 우리의 건의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두 가지 방식에 의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공동 수급업체의 구성원이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해 각자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이행하는 제도인 분담이행방식과 공동 수급체 각 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이행방식이다.

이 제도들로 인해 임금 체불 등 고질적인 사회 문제 해소와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및 하도급 업무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직접 공사비 확보로 부실시공 근절 및 품질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채산성 향상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육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는 공평한 이윤배분, 불법, 불공정 행위 근절, 통합목표인 시공품의 완성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생, 상생, 공정성 확보에 가장 적합한 제도이며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는 친서민 정책이라고 믿는다.

이에 원주시도 앞으로 공공공사 발주 시 꼭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용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