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농업안정발전기금을 당초 계획대로 100억원을 적립하기로 했다. 입법예고한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같은 내용을 명문화 했다.

원주시는 지난 2003년 제정한 조례에서 올해까지 10년에 걸쳐 농업안정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한다고 약속했다. 조례에 의거해 2007년까지는 예정대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원씩 모두 50억원을 출연했으나 2008년부터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기금 출연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자수입 12억여원을 포함, 지금까지 62억여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또한 일부 농업인들이 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주시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기금 이자수입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자 농민단체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원주시를 성토했다. 기금 지원시기를 늦추더라도 당초 약속대로 100억원을 적립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원주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100억원 적립을 명문화 했다. 원주시는 2012년에서 5년 연장한 2017년까지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개정조례안에 명시했다. 시기가 늦춰지긴 했지만 기금 100억원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인 경영안정과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금 지원대상 중 융자사업 대부이율을 연리 2.5%에서 1.5%로 낮췄다.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대부이율(2%) 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대부이율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돼 낮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비해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상환 조건에서 뒤진다. 이와함께 친환경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지원대상에 친환경 벼수매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친환경 벼수매 지원사업 융자금은 1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된다.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737-4118(농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