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대치하는 분단된 현실에서 국가안보는 최상의 가치임을 천명하나,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인 원주 호저면, 소초면, 가현동, 태장2동, 우산동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아무런 보상 없이 전투기 이·착륙 및 선회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묵묵히 감내하며 이제까지 살아왔다.

그동안 원주시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추진현황을 보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원주공항 주변 항공기(민간·군용) 소음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원주시는 호저면, 소초면, 가현동, 태장2동, 우산동이 소음영향도 75웨클(WECPNL) 이상인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에는 항공기 소음피해 대상지역인 호저면, 소초면, 태장2동, 우산동에 총사업비 3억1천700만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보수, 건강기구 구입, 도수로·농수로 포장, 어린이 놀이터 설치, 제방 축조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해 수차에 걸쳐 관련부처에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그 피해를 참아왔으며, 전국 시도의 대부분 주민들은 군(軍)을 대상으로 소송을 이용해서 구제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난 7월 6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그 주변지역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0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소음대책사업 기준을 개인주택은 80웨클 이상으로,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으로 방음창, 냉방시설 설치 시설공사비, 공영방송 수신료 및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이 피해 지역 생활권을 무시하고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에 본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용비행기로 인한 피해 실태가 심각하므로 피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법률안이 수정 제출될 것과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국방부에서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폐기하고 소음피해 방지 및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범정부 차원에서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기준을 민간항공기와 같이 소음한도를 75웨클로 규정하여 소음에 따른 보상금이 매월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의 소음방지시설, 냉방시설 및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외에도 문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부는 영공 방위를 위한 군사작전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및 기본권 보장도 중요한 가치이므로 현행 규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위 내용과 같이 국방부에서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폐기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소음피해대책 내용이 담긴 법안을 재입법함으로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농촌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