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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추진 중단해야
2012년 07월 23일 (월) 이형섭 전국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장 wonjutoday@hanmail.net
   

민선 5기 원주시장이 또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려고 한다. 지난 2009년 당시 김기열 전 원주시장이 추진하려다 여의치 않아 중단했던 일이다.

원주시장은 2년마다 청소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매번 고용승계를 위해 추운겨울에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한다. 물론 가로청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어떻게든지 구현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향후 운영상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이 예견되는 시설관리공단이 대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문제점들을 품고 있는지 짚어본다.

첫째 시민들에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지금보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용역 결과를 낸 평가원 측에 의하면 시에서 직영하면 고비용 저효율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때보다 경상수지가 개선될 거라고 한다.

비용이 준다는 의미는 노동자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이고 실제 용역보고서를 보면 연봉 3천만원 정도의 노동자 인건비를 2천만원 정도로 낮춰 저비용을 실현하는 것으로 돼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적인 측면만 고려해 고효율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가 낮아진 노동자들이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 더 친절하게 시민들을 대할 수 있을까? 효율을 평가할 때는 비용, 서비스의 질, 노동자의 삶, 고객만족도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재정적으로 고효율이 됐다는 의미는 이윤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둘째 시민들이 제공받는 서비스 대부분이 인상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재정적자가 누적될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매년 재정운영 상황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받게 된다. 그래서 매년 경상수지가 개선되도록 하고 있다.

경상수지를 개선하려면 인건비 인하, 구조조정, 운영비 절감, 이용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인건비 인하나 구조조정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운영비 절감에 대해서 우리는 우산동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수영장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위탁사업자가 상수도 사용료와 급탕비를 절약하고자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수영장 물을 교체하지 않고 염소를 과도하게 사용해 시설 부식을 촉진시켜 사업계약 종료 후 시에서 5억여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대수선한 사례가 있다.

아마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급하지 않은 수선은 미뤄 두었다가 나중에 시에 대수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용요금을 인상시키려는 시도는 시에서든 의회에서든 제동을 걸게 되면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여 갈 것이다.

셋째 '공무원이 운영하면 비효율적이고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업장 어디를 가든 요즘 공무원들 과거 군사정권 시대처럼 권위적이지도 않고 불친절하거나 시민의 불편을 방치하지도 않는다. 그런 공무원들 있으면 요즘 시민들이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합리화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집단, 불친절한 집단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다.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 이윤이 우선이 아니라 시민 만족이 우선이어야 하는 사업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준 공공의 성격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공단도 경상수지면에서 이득을 남겨야 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공의 영역에서 하던 사업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 이용요금이나 서비스 질에서 시민들에게는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공공의 영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본인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대 시민 서비스로 환원되는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시장님이 안타까워하는 가로청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민의 지점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역시 공공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여 원주시에서 직고용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비용 고효율을 내세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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