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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교체명령' 불복
복지재단 행정소송 제기
2012년 04월 23일 (월) 김민호 기자 mhkim@wonjutoday.co.kr

자신보육원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원주시가 시설장 교체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리자 해당 복지재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연말 자신보육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지난달 29일 시설장 교체 명령의 행정처분을 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그 결과를 지난 16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복지재단은 원주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행정처분 취소에 대한 원안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12일 양측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으며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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