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손을 맞잡고 추진 중인 '청렴실천성공사례 만들기' 프로젝트가 구체화 되고 있다.

청렴실천 성공사례만들기 '역량진단 정책토론회'가 원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달 9일 체결한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업무협약을 토대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주시의 시책추진 역량을 가늠할 역량진단 결과와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분석한 원주시 청렴 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한수구 서기관은 공사관리, 인사관련 청탁·접대 등의 관행이 잔존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및 제도개선 노력이 미흡한 점을 원주시의 청렴 취약요인으로 꼽았다. 또 인허가 및 도시계획 등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지역 여건과 시민사회 및 정책고객과의 협력 및 소통체계가 미흡한 점이 부패지수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인사업무 청렴지수를 낮추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서기관은 "부패는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를 문책하는데 그치지 말고 부패유발 요인을 찾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맞춤형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을 몇 회 했다고 의식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조직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국·소·본부장 등 간부급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 역할을 분담하고, 신상필벌제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가 발생하면 연대책임을 묻는 대신, 성과가 있을 때는 적극 포상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대해 원주시는 T/F팀 구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청탁등록센터와 부조리신고 보상제 등 내부고발제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취약 요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청렴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자의 알선·청탁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1천400여 공직자와 33만 시민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해 청렴 선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인사분야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공개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 ▷공사 관리 감독 과정에서 부패 요인 원천 차단 등 개선점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견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용정순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간부급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온도차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교육이나 다짐 등으로는 청렴도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문제발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부패나 비리가 개입할 여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형섭 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장도 "교육이나 서약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경제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해결방안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달 15일 백운아트홀에서 1천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성공사례 만들기' 실천결의 행사와 함께 첨렴 서약을 실시한데 이어 이 달부터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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