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넷째주 일요일…유통법 시행령 공포후 시행
이마트·롯데마트·GS수퍼·롯데슈퍼·홈플러스 해당

원주시의회는 나복용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7일 가결했다.

개정안은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대규모 점포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의무휴업 대상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이마트 원주점, 롯데마트 원주점, GS수퍼마켓 원주점, 롯데슈퍼 원주점·단구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이다. 원예농협하나로클럽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외됐다.

하지만 부칙에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시행령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나복용 시의원은 "원주시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의무 휴무일 선택에 관한 설문을 한 결과 둘째·넷째주 일요일 휴업을 가장 선호했다"며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 등 유통업계는 지난 2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등의 이유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가 제정한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을 담은 조례에 대해 헌법 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어 이 결과에 따라 원주시 조례안의 효력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최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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