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노령인구 중 절반이 빈곤층이고 OECD국가중 65세 이상 노인 10만명 당 자살율이 파산지경인 그리스의 30배(그리스 7.8명 한국 242.2명: 2009년 OECD 통계)가 넘어 삶의 질 최저,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배경의 중심에는 농가경제의 문제 즉 생활고가 있다. 핵가족제도가 붕괴되어 더는 부모를 봉양하는 세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도시에 비해 훨씬 더 노령화 된 농촌의 은퇴농 분들의 삶은 버겁기만 하다.

2011년부터 정부에서 본격 시행 중인 농지연금이야말로 이러한 은퇴농민에게 생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커다란 복지혜택임에 틀림이 없다.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한국의 농지연금제도는 일본이 크게 부러워하는 제도로 우리 농촌의 복지정책 변화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작년에 가입한 농지연금 가입농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연금수령 농가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으며 그 삶의 질 또한 크게 달라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주시 흥업면에 거주하는 이덕성 옹은 연금이 없는 삶은 이제 생각할 수도 없다며 상전벽해된 개인의 일상을 열변하며 누구든 망설이는 분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설득하겠노라고 하신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일생에 단 한 번 주워지는 소중한 삶, 얼마나 힘들면 자살까지 할 까마는. 이제 자식도 다 키우고 여유 있는 인생의 시점에서 매월 연금을 받으며 안락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분들이 우리의 농촌의 어르신들 아닌가. 평생을 농토에 뿌린 사랑이야 말로 누구 못지않게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애국자 아닌가. 이를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농지연금이 많은 고령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길 바란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과거를 포함하여 총 5년 이상의 영농경력, 3ha 이하의 농지소유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연금신청은 5년, 10년, 15년의 기간형과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고 부부형으로 한 분이 타계 하면 남은 배우자가 승계하여 계속 수령하게 된다. 공무원 연금은 배우자에게는 70%만 지급되지만, 농지연금은 100% 지급된다. 연금지급 최고액은 월 300만 원 한도다.

연금지급과 관련하여 계약하는 농지는 담보권만 설정하고 소유권과 사용권은 계속 농가에 귀속되고 최종 정산은 상속자와 하게 되는데, 예로 6억5천만 원 상당의 농지로 월 304만 원씩 받는 종신형을 선택한 분이 100세까지 연금을 받으면 20억원이 되어, 이 경우 상속자는 이 농지를 포기하던가, 돈이 남을 경우는 농지를 처분하여 정산하던가, 또는 대금을 정산하고 농지를 되찾아 가던가를 선택하게 된다.

연금가입자 중 많은 분들을 자녀가 같이 모시고 와서 가입하는 것을 볼 때 아직 동방예의지국의 효의 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부모를 직접 봉양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연금지급제도 활용은 효도의 한 대안으로 여겨질 것이다. 어떠한 자식도 매월 부모에게 100만~300만원씩 보내주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시는 동안 매월 연금으로 안정되고 편하게 사시다 나중에 자녀들이 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새로 만든 제도이므로 농가에 큰 보탬이 되는 제도라는 것을 믿고, 아주 안전하고 다른 모기지론 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연금제도라는 것을 자신있게 권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