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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등록시스템 실효성 강화해야
2012년 01월 16일 (월)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원주시가 공무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시책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원주시가 연초부터 강도 높은 청렴시책을 들고 나온 것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68개 시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66위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공무원 비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단 한번이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 시키는가 하면 청탁 받은 사실을 등록하는 청탁등록센터를 운영하는 등 내용면에서도 획기적이다. 또한 청탁등록센터는 공무원이 청탁을 받게 되면 그 사실을 등록하고, 청탁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시장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해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청탁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나 공정하지 못한 행정행위 대부분이 청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청탁을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하겠다고 하지만 청탁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여서 정작 문제가 되는 청탁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청탁행위에 대한 해석이 애매한 것도 문제다. 원주시는 청탁의 범위를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의사표시'라고 규정했다. 내용이 선언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공무원 개개인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고 청탁할 의도가 없었던 특정인이 불이익을 받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청탁으로 판단하는 행위와 사례를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내용을 공무원은 물론 원주시 행정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 일반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청탁으로 보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청탁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일반시민들로부터 무언의 감시를 받게될 것이다. 청렴행정에 대한 시민적 관심도를 제고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식사나 술을 대접하는 행위, 선물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사례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추진해야할 핵심과제다. 원주시는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한 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모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청렴한 행정을 구현해 주길 간곡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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