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한 예산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등에 증액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원주시의  2012년도 예산을 심사한 내용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하는 일 중 주요한 것을 손꼽으라면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책임감과 매력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예산 심의입니다

예산은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2년도 원주시의 예산규모는 2011년도보다 11.6% 증가한 7천476억3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분야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축산분야는 농촌복지 및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사회복지분야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환경 및 녹색성장 분야는 쾌적한 건강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문화·관광 체육분야는 시민의 여가활용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 심의에서 삭감·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감영문화제행사비는 타 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강원도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많은 시민이 참여하지 않음은 물론 행사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과,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었으며, 향후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발과 원주한지문화제 등 원주 대표 축제들과 함께 개최하는 등 원주시 대표축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표축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행사비 2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전국 시니어밴드 경연대회는 시민들의 문화참여 확대 등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경연대회인 만큼 검증되지 않은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연대회 행사비 1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도심 분수대 설치비는 현재 공사 중인 분수대를 설치·완료한 후 운영하여 시민들의 반응과 기대효과 등을 지켜 본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과 야간 조명등을 사용하면 전기소비절약문화 정착에도 역행할 것으로 판단해 5억원 중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와 같이 삭감한 예산을 서민과 농업인, 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5천만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에 2억원, 축산물유통센터 설치비에 7천700만원, 어린이 공원 시설물 보수에 1억3천900만원, 동해피해농가 묘목지원비에 5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예산편성시기로 다소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한-미 FTA(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농업 및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예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방안이 마련되겠지만, 먼저 원주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책 등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2012년도 예산의 심사 내용 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의회에서는 많은 고민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확정한 예산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원주시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