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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구 재단, 무너졌던 과거로…
2011년 12월 12일 (월) 최정환 원주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wonjutoday@hanmail.net
   

오랜 싸움을 통해 민주적으로
발전시켜 놓은 대학 시스템을
원점으로 돌려…사실상 이사회 구 재단에서 장악

지역사회의 많은 우려와 구성원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지대의 시계 바늘이 자꾸만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상지대학교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동문회와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의 이사 추천을 없애고 대학법인에서 4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

사실상 이사회를 구 재단에서 장악한 것이다. 구성원들은 이와 같은 정관 개정은 곧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로 귀결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에 개정 정관을 인가하지 말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권력의 집중은 민주주의 역행을 의미한다.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독재로 나아가는 길이다. 상지대가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상지대 구성원들에 따르면, 법인 사무국에서 마련한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은 참으로 가관이다. 이사회와 학교를 음해하는 외부세력은 형사고발하고 내부 구성원은 재임용 불이익, 승진 제한, 정학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관개정을 반대하는 학내 구성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 역시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교를 비판하는 외부 단체나 인사까지 손과 발을 묶고 눈, 코, 입, 귀를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학내 구성원에 대한 불법사찰 논란까지 참으로 보기 민망할 정도다. 이명박 정권이 정권 비판을 옥죄고자 심지어 SNS까지 단속하겠다며 난리치는 것과 참으로 닮아 있다.

대학은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려면 대학 자체 시스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구 재단과의 오랜 싸움을 통해 대학의 시스템을 민주적으로 변모시켰다. 민주적 시스템도입은 구 재단으로부터 억압당했던 구성원들에게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집중된 권력이 낳았던 폐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 재단 측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다.

구 재단 입장에서는 참으로 좋을 것이다. 얼마나 바라던 것이었겠는가? 무소불위의 세상을 열었으니 말이다. 옛 향수에 젖어 눈물이 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명확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권력의 집중은 반드시 망하고 만다는 것이다. 저항으로 무너지건 부패로 망가지던 무소불위의 권력은 항상 무너졌다. 이것이 역사가 말하는 진실이다. 김문기 전 이사장이 왜 학교에서 물러났는지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민주적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이다. 그러나 그 과거는 구성원이 좋아하지 않는 과거만이 아니다. 구 재단이 무너졌던 과거이기도 하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상황과 풍토에 따라 민주주의의 실제 운용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로 불리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근본이념이 있고 또한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파괴될 때는 이미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아니 하는 것이다. 그 근본이념이란 국가권력의 절대성, 무오류성을 부인하고 견해와 이익의 다양성과 가치의 상대주의를 용납하며 국가권력을 민중의 자유에 대한 가상 적으로 규정하여 부단히 감시, 견제, 제한하는 비판정신을 장려하는 데 있다."

이는 1976년 1월 23일 원동성당에서 발표된 원주선언의 일부이다.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상지대 구 재단 측 인사들이 반민주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며 과거로 회귀한다면 그 과거의 모습은 바로 구 재단이 무너졌던 과거일 것이다. 반민주적으로 시스템을 고치며 학교를 장악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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