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주공 3·4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여 건축하고 임대한 공공임대아파트로 4단지는 2007년, 3단지는 2008년 분양전환 됐다. 하지만 당시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사업법 등에 규정된 법을 무시하고예정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해 분양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례로 지난 4월 전라도 광주의 모 주공아파트 임차인 70여명이 이와 같은 이유로 LH를 상대로 소송한 결과 "임대주택사업자가 잘못된 산정 기준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정한 경우, 적정 가격을 초과한 이득을 분양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발판으로 전국적인 움직임이 시작됐고 원주에서는 무실주공 3·4단지가 이에 해당돼 주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최초로 무실 3·4단지 임차인으로 입주해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전환 때 분양을 받은 자이다. 또한 최초 임차인이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퇴거하고 승계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주택자가 권리의무승계를 인정해 분양전환 때 분양받은 자도 포함된다.

현재 무실주공 4단지(베스파타운)는 소송을 맡을 법률사무소가 결정된 상태이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