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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비전 2020' 제대로 만들어야
2011년 11월 07일 (월)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원주비전 2020'은 2020년 원주시 계획인구를 65만명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에서는 4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6개월여 만에 계획인구가 23만명이나 차이가 난다.

두가지 모두 원주시가 수립한 계획이다. '원주비전 2020'은 6급담당 공무원 40여명으로 실무기획단을 꾸려 작성했고,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만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10년 후 계획인구가 이처럼 차이가 많은 걸까? 시 관계자에 따르면 '원주비전 2020'에서는 각종 개발사업과 아울러 수도권전철 원주 연장에 따른 인구증가에 큰 비중을 뒀다.

원주까지 수도권전철이 연결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원주가 수도권 베드타운 기능을 하게 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에서는 수도권전철 연장에 따른 유입인구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배제시켰다. 지난해 10월 상봉-춘천간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됐으나 아직까지 춘천시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두가지 계획중 한 쪽은 계획수립의 근간이라고할 수 있는 인구수 예측에서 문제가 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계획인구는 계획수립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이게 잘못되면 대부분의 계획이 수정돼야 한다. 또한 두가지 계획 모두 원주시가 1년 이내에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원주비전 2020'은 세부추진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는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 시켰지만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점이 있다. 올바른 계획인지, 문제는 없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이 거의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과 어느 정도 연동성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행정력과 예산낭비 사례로 남게될 수 있다.

한 도시의 장기계획 수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도시 발전방향은 물론 철학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생략하면 실행과정에서 사사건건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민선2기 당시 대규모 교수진으로 원주비전21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했지만 실제 집행된 계획은 거의 없었다. 계획은 거창한데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았고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선5기에서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된 절차를 거쳐 실행력 있는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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