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모든 것은 밝혀졌다. 우리나라 최고의 산림전문기관 조차 2007년 (주)여산레저의 입목축적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이제 전문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여산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해야 한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시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담아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산골프장 반대 원주시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주)여산레저의 입목축적 조사 검증을 위한 공동조사 완료 후 2007년 (주)여산레저의 입목축적 조사가 엉터리로 됐으니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는 시가 판단할 수 없으니 전문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자고 제안했고 공대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4개 산림전문기관 유권해석 의뢰 결과 2개 기관은 "시에서 판단할 일"이라는 답변을 보냈고 2개 기관은 2007년도 (주)여산레저의 입목축적 조사가 잘못됐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로써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더 검증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다.
원주시에서는 공동조사 후 (주)여산레저에 유리하게 공동조사 결과를 왜곡하려다 공대위의 문제제기에 막혀 전문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이제 원주시는 더 이상 (주)여산레저의 편을 들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상식과 원칙, 법에 맞게 일을 처리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골프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원주시가 이번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강원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 요구를 해야 한다. 슬쩍 강원도에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거나 또는 감사원 등과 같은 사정기관에 넘겨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린다면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저항을 맞보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 허언이 아님을 원주시는 명심하길 바란다. 공대위 및 구학리 주민의 요구는 단순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시민들이 과학적으로 다 밝혀주기까지 했는데, 이도 못하면 과연 누구를 위한 시란 말인가? 무조건 들어오지 말라고 생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것인데, 이 요구마저 묵살한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후배에게, 더 나아가 많은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 시가 계속 업자 편들기에 나서고 꼼수를 쓴다면 시민들은 비리에 연루된 나쁜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다시 한 번 원주시의 결단을 촉구한다. 여산골프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폐지하라! 공대위는 평화를 원한다. 제발 평화를 깨는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않길 바란다. |
wonjutoday@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