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15억원을 들여 3단계에 걸쳐 도시 전 지역(867㎢)에 대한 비오톱(도시생태현황) 지도(이하 비오톱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벌써 1단계 및 2단계 사업은 완료 되었고, 소요된 예산만 해도 무려 7억3천5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를 지향하기 위하여 도입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혁신·기업도시의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위해 필요하다고 원주시에서는 강조해 왔다.

비오톱(Biotope)이라는 내용을 아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더라도 대부분 시민들은 생태적 도시계획이라는 취지에는 그 누구나 공감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초 원주시의 주장과는 달리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은 물론 도시의 주요 자연녹지를 대규모로 훼손해 놓고 참으로 어처구니없게도 소외받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농촌지역(읍면지역)의 토지 이용이나 개발을 규제하는 나쁜 제도로 변질이 되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당장, 비록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시절에 추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량하게 하늘만 보고 살아온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의 족쇄를 채우는 제도로 전락해버린 비오톱지도의 제작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원주시는 지역주민들 특히 읍면과 같은 농촌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집단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고 본다.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유 재산권을 조례로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원주시에서 임의로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 및 2등급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할 수 있는 현행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제1항 제4호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주시에서는 비오톱지도에 대한 열람공고를 원주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권리침해적인 해당조례 자체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헌심판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어차피 효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당초 취지대로 작성된 비오톱지도는 도시계획에 있어 기초조사자료나 내부참고자료 등의 가이드라인으로만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법적 모순을 시정하고자 지난 6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비오톱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에 있다.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일단 9월 임시회 중에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의 독소조항을 삭제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아울러, 향후 입법추이에 따라 사람과 환경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원주시의회, 지역주민들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