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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는 여산레저로 책상 옮겨라
2011년 08월 22일 (월) 최정환 wonjutoday@hanmail.net
   
최정환/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대표

원주시와 사업자 그리고 공대위가 1년 8개월 정도에 걸친 회의 끝에 여산골프장 예정지 10개 표준지 샘플 공동조사 실시에 합의해 지난 10일부터 3일간 조사를 실시했다. 

높고 험한 산 하나를 힘겹게 넘은 느낌이다. 이번 공동조사는 공대위와 원주시장의 의지로부터 출발했다. 10개 샘플조사를 거쳐서 문제가 있으면 92곳 전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시장이 언론과 원주시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공언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목적은 2007년 사업자가 인허가시에 제출한 입목축적조서가 허위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정확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자격증이 있는 산림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하는 데에 두었다. 공대위로서는 그간에 산림기술자를 모시기가 쉽지 않았다. 오기로 약속했던 분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올 수 없다고 했다. 그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려 앉았다. 

첫날 첫 번째 표준지를 조사하는 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했다. 2007년 당시 현장을 조사했다고 한 사업자측 산림기술자는 본인이 조사한 곳에 대한 인지가 되어있지 않은 듯했다. 우리는 합의서 내용대로 2007년 조사방법과 조사내용대로 최대한 가깝게 수종과 본수를 맞춰서 재현할 것을 여러차례 주문했고 사업자측 기술자는 이에 대해 입으로는 긍정하면서도 조사서의 수종과 본수를 최대한 맞추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했다. 

74번 표준지는 기가 막혔다. 2007년 조서에는 상수리나무만 62본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조사해보니 상수리나무는 한 그루도 없고 소나무와 낙엽송이 있다. 재적도 263%나 차이가 났다. 가장 오차가 큰 표준지는 568%나 된다. 전문가가 조사한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현지 확인을 해야하는 산림청과 강원도, 원주시 산림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심사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법도 한데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업자와 사업자 측 기술자와 원주시 공무원들은 당당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원주시 산림과는 여산레저 소속 직원들같이 움직인다. 샘플공동조사가 끝나자마자 사업자는 산지보전협회 조사결과에 승복할테니 인허가를 진행해달라고 한다.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원주시는 산지보전협회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렇게 인허가를 진행하겠다고 의연하게 화답한다. 원주시민 전체의 뜻보다는 골프장 건설 사업자의 의지대로 원주시 산림행정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생명 평화도시 원주시의 현실인 것이다. 

산지보전협회가 산림청이 지정한 조사기관 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3자가 합의하여 검증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구조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틀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산림조사문제에 있어서 산림청마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국회 국정감사대상이 되었던 마당에 산림청이 인정한 조사기관이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급조된 일개 협회가 어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협회는 사업자가 내는 조사비용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공정할 수 없다. 원주시와 3자가 공동조사한 결과와도 엄청난 결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원주 여산이 첫 번째 조사였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입증할 수도 없다. 그들의 조사결과가 반드시 검증받아야 될 이유이다. 

원주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검증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꼭 이뤄져야할 것이 있다. 사업자측 기술자가 본인이 직접 재현해 내지도 못하는 전혀 다른 숲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해서 진행된 여산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원주시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주시는 지금부터 30만 원주시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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