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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금 확대해야
2011년 08월 16일 (화) 류인출 원주시의원 wonjutoday@hanmail.net
   
 

우리 시의 아파트는 189개 단지에 7만3천965호이다. 총 주택 수는 10만9천44호로 시민들의 67.8%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난방이나 치안 등에서 편리해 갈수록 그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만약 수직으로 세운 아파트를 수평으로 단독주택과 같이 펼쳐 놓았다고 가정하면 도시의 기반시설인 상하수도·전기·가스·도로·가로등·공원 건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또한 행정에서 단독주택에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세대를 방문해 검침해야 하지만 몇 백 세대의 아파트는 메인계량기 한 곳만 검침하면 된다.

아울러 외진 곳 한 두 채의 단독주택을 위해 보안등을 설치하고 도로를 포장해야 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행정이 간소하고, 행정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절감된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높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도 단독주택과는 달리 아파트 단지는 사유물이라는 이유로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 비용도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여론은 지방 정치인들을 움직여 시군별로 일반지역과의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우리 시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2006년 9월 22일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08년부터 지은 지 10년이 넘은 공동주택에 대해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하고 경로당 등 공동시설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해 왔다.

어떻게 보면 4억 원의 지원금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내막을 보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보안등 전기료 2억4천여만 원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공동주택에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는 각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많은 민원들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공동주택 지원대상(보안등 전기료, 어린이 놀이터 유지 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경로당 유지 보수)과 범위(사용승인일 10년 이상)를 한정하고, 5년 이내 동일 분야의 지원을 금지하는 한편, 단위사업당 지원금을 1천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나마 2011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에 대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

타 시군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단지 내 녹지 조성·관리, 자전거보관대 증설 및 개보수, 단지 내 주요도로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개방, 단지 내 CCTV 유지보수 및 설치, 공동화장실, 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주차장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원주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된지 몇 해가 지났지만 지원 금액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시민의 약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억6천만원의 예산은 턱 없이 적은 금액이다.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증액해 보조금액을 상향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해 아파트 거주 주민들에게 혜택을 늘려야 하며, 특히 아파트내 경로당 시설 수선 및 유지 보수비는 전액 시비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치활동 우수 아파트를 선정해 포상 하는 등 시 차원의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도 늘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체의식 확산,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자율적 자치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각 아파트(공동주택)에서도 인근 주민 통로를 제한하는 등의 폐쇄적인 운영 체계에서 벗어나 단지를 개방하고, 아파트도 지역 내의 한 마을이란 개념에서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더욱 함양해야 할 것이다. 시의원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파트에 살면서 오랫동안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소박한 한 시민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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