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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지혜로운 선택
2011년 07월 04일 (월) 김형방 상지대학교사회복지학부 교수 wonjutoday@hanmail.net
   

자의식을 가진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즉 작게는 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일의 선택이고, 좀 더 나아가면 기관이나 회사가 조직의 이익이나 사회공헌을 위해 어떤 결단을 하여야 하며, 크게는 국가가 국민 복리를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결단에는 양심의 문제와 결부되어 많은 경우 번민을 하게 된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일에 직면하면 우리의 갈등은 더욱 커진다.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결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비리의 전력이 있는 구 재단일지라도 사학을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아동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4대강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중단해야 할 것인가? 복지정책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 경제개발을 좀 더 우선해야 할 것인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도와야 할 것인가 저들이 사과하기 전에는 돕지 말아야 할 것인가?

결정을 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다. 내 마음에도 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걸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걸리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걸리지 않는 일은 하면 된다. 그러나 세상일이 이렇게 단순한 상황으로 결정될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많은 경우 상대방의 마음에는 걸리지 않으나 내 마음에 걸리는 것과, 내 마음에는 걸리지 않으나 상대방의 마음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성경에는 이러한 경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린도전서10:31). 즉 순수한 나 개인의 문제이면 나의 유익을 위해 결정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 정책을 결정해야 하나? 일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온 나라가 썩었다"고 호된 질타(?)를 하셨다고 한다. 즉 당신들이 국민의 유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해서 이렇게 부패가 만연했다는 지적인 것 같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우리 사회의 국민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사안들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가에 따라 누구의 유익이 결정된다. 반값 등록금이 부패사학을 도와주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 땅의 수많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다면 당장 실시해야 한다.

비리경력이 있는 재단에게 사학을 돌려주는 것이 사학을 개인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면 돌려주어야 하지만 사학을 공공재로 생각하면 부패재단에 절대로 돌려주면 안 된다. 무상급식이 가난한 가정의 아동이 낙인찍히는 상처보다 많은 사람이 낸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실시해서는 안 되지만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은 나라가 참된 국가라고 생각하면 당장 실시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이 진정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만성적인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4대강 뿐만 아니라 6대강, 7대강까지 해야 하지만, 몇몇 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강유역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의 땅값을 올리고 여기에 개발까지 허용해 소수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초고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아직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복지를 축소해야 하지만, 15년 후 2026년 일천만 명의 노인쓰나미가 닥쳐와 이 나라 전체를 휩쓸어 재앙의 수준이 된다면 지금 당장 복지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말한 남북통일이 도적처럼 온다면 통일 후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떳떳하려면 굶주림에 죽어가는 북한아동들에게 식량을 당장 보내야 하지만, 통일을 원하지 않으면 그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결국 대통령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 결정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고, 불행해 질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장로대통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하시리라고 '메아리'태풍이 다행히 한반도를 스쳐지나가는 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잠시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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