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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지난해 4월 29일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의 경영권 회복방침을 확정한데 이어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김 전 이사장 추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해 줬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이를 인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분위와 교과부가 대학 구성원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개과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과거 전력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본다. 보는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정과 판단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에 앞서 전제 돼야 할 것은 현재의 모습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환골탈태, 개과천선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 전 이사장은 스스로 과거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최근 국회의원후원회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조치 당했고, 금융감독원은 김 전 이사장이 은행장으로 있는 강원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배임·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과거의 면모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다. 또한
이는 사분위와 교과부의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라는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김문기 전 이사장의 과거는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이 정도면 삶 자체가 이러하다 판단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삶 자체가 이러한 사람이 학교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지를. 사분위와 교과부는 자신들의 판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역량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특히 교과부는 김 전 이사장 측에 경영권 회복을 결정한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 이 또한 자기 부정이라 고민할 수 있겠지만, 국민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죽는 게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구 재단에 경영권 회복의 길을 열어준 현재 사분위는 즉각 해체돼야 하고 사분위의 결정 또한 무효화돼야 한다.
사분위는 그 동안 자신들의 결정을 은폐하기 위해 속기록을 폐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고 이것도 모자라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등 온몸으로 구 재단을 옹호해 왔다. 이와 같은 행태는 사분위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사분위 결정이 잘못됐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다.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을 법한 상식마저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상식이 무너지면 불만이 쌓이고 불만이 고조되면 저항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국민의 저항을 두려워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춰 상지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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