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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주최인데 의원은 6명
2011년 03월 21일 (월)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원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하 조례안) 입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는 28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정작 공청회 주최이면서 조례안을 심의할 시의원들은 공청회에 6명 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황보경 시의장은 공청회 주최자로써 참석했고, 용정순 위원장과 나복용 의원은 각각 공청회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방청자로 참석한 의원은 김병석·류인출·신수연 의원 뿐이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6명 모두 민주당 의원이었다.

공청회에 앞서 지난 7일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조례안을 심의할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편한 자리에서 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간담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발언도 나왔다.결론을 도출하는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격한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의원들간 생각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의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합해 최적안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청회 1시간 전에 춘천에서 열린 '한나라당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느라 공청회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의 사활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특별하다.

그러나 이날 행사는 강원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둔 당 차원의 재·보선 출정식이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었다. 정당공천제 폐해로 인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양보하더라도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공청회에 불참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지역구 의원으로 뽑아준 것은 지역주민이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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