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산업보존구역 내에 대형할인매장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리는 원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가 직선거리로 500m까지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구역 내에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상업보전구역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상권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 등을 전통상업보전구역에 개설하려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받아야 한다.

또한 원주시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원주시는 매년 유통산업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유통산업발전추진계획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보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원주시는 이 조례안을 원주시가 발의할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2월 이후에나 발효될 수 있어 원주시의회에 요청해 이상현·권영익·신재섭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에따라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조례안은 지식경제부 표준안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