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정연찬회서 결정
우수부서 서면심사로 대체

원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페널티 제도인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시작돼 12월 6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정연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삼진아웃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주시 공무원이 자료제출 및 답변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를 3회 반복할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국정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처럼 시의회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정 행정업무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삼진아웃제 대상은 상임위원회에서 1·2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겠다는 것. 행정사무조사권 얘기가 나온 이유는 원주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황보경 시의장은 "대부분 제출된 자료가 포괄적인 수치만 밝히고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다시 요구했을 때도 똑같이 제시하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서면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별로 특별교부세 확보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거나 상급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1년에 한해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밖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산처리해 축적시킴으로써 시의회에서 요구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수시 확인해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 시의장은 "재검토 8대사업 등 정책변화에 시의회가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