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총 2천307개 선거구에서 3천991명을 선출했다. 선거기간동안 수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단체장후보들은 무수한 공약을 약속하였다. 당선된 단체장들은 그 중 다수의 공약들을 약속한대로 수행하고 실천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일부는 실천하지 못할 공약도 있을 것이어서 하루빨리 약속한 공약들을 재점검해서 추진할 것과 추진하지 못할 것을 일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은 내부조직 외에도 정책자문성격의 개혁추진기구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과 지방행정은 업무범위와 성격 그리고 내용 등 여러 차원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정책개발과 행정개혁과제를 추진해나가는 데는 비슷한 면도 많다. 중앙정부의 경우를 보면 지난 노태우대통령 이후부터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설 때마다 개혁(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굳어졌다.

노태우대통령은 행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보고서 만드는 것으로 끝났지만, 김영삼정부 때는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행정상의 난제와 민원들을 해소시켰다. 그 후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때도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현 정부는 국가경쟁력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를 통해서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정권마다 개혁추진조직이 탄생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새로운 관행이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이 파급되었다. 각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작명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비슷한 형태의 개혁기구가 만들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여러 광역자치단체와 많은 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새로운 자치단체장의 개혁과제를 실천하는 정책자문기구로 다양한 이름의 개혁기구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개혁추진을 위해서는 내부조직을 활용할 수도 있고, 외부전문가(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 및 사회단체 지도자, 민간기업인 등)를 중심으로 한 정책자문기구를 통해 추진할 수도 있으며 또한 이 둘을 혼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거버넌스 시대에서는 더 많이 소통해야 하고 조정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

날로 다양해지는 거버넌스 시대에서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일처리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비록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힘을 발휘하다간 반발을 초래하고 그것은 결국 권위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인기를 추락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비록 비용(시간, 소통, 협력 등)이 발생하더라도 함께 가는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치고 바꾸고 선진화해야 할 부분들이 산적해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그간 많은 사업과 새로운 정책이 추진됐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러한 과정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책의제개발과 추진과정에 투명성과 책임성 및 절차적 정당성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한 의사결정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새로운 개혁기구를 구축해 산적한 난제들을 착착 풀어나가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지난 지방선거의 화두는 변화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벌써 4개월째다. 가을이 지나면 주민들의 마음이 차가워질지도 모른다. 단체장들의 지혜롭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