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폐회연 공식일정 마무리 의원발의 조례 89건 역대  최고

제5대 원주시의회 의원 22명 중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은 13명이었다. 이중 7명이 당선돼 재입성하게 됐다. 역대 의회와 비교해 출마자나 당선자가 확연히 적은 이유는 '비리 의회'라는 오명으로 얼룩진 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후반기 들어 몇몇 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벌금형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의회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역대 이래로 이같이 얼룩진 파장을 일으킨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 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저지른 비리로, 의원 신분이 권력집단이라는 왜곡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특히 이같은 일이 후반기에 집중 발생하면서 제5대 의회는 저평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점은 인정을 받고 있다. 조례 제정을 둘러싼 집행부와의 설전을 예로 들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원주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이다. 의원 입법발의의 이 조례를 2007년 7월 의회가 의결하자 원주시는 재의를 요구했으나 의회는 강행했다.

이에 원주시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의회 손을 들어줬다. 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란을 대법원 판단에 맡겼다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로 대변됨에도 그간 양 기관의 관계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이었다.

의회에서 논란이 불거지면 집행부가 로비력을 총 동원해 의회를 설득하며 논란을 잠재운 게 사실이었다. 또한 이같은 판결로 의회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며 의회 위상을 격상시킨 결과로도 이어졌다.

활발한 의정활동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제3, 4대 의회를 통틀어 8년간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모두 4건에 불과했으나 제5대에서는 89건을 발의하며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2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종합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국 지방의회 중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가 '눈길을 끄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로 선정한 10개 중 2개가 선정된 것도 큰 성과였다. 시민 고충이나 불편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매일 의원 2명이 근무한 '지방의원 민원상담실'과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주요공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로 전파되기도 했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