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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고 귀걸이라니"
2010년 03월 29일 (월)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원주기업도시 내에 건립하는 원주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는 원주 의료기기산업을 종합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4일 이 사업은 '깨끗하고 푸른 도시 만들기' 시책으로 둔갑해 있었다. 오는 9월 원주에서 열리는 2010 세계종이작가총회(IAMPA)도 마찬가지였다.

일주일 동안 총회를 열고 사례를 발표하며 한지시설을 견학하는 행사가 깨끗하고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발표된 것. 시립복지원 이전,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부착 등도 깨끗하고 푸른 도시 만들기 시책이라고 원주시는 우겼다.

지난 24일 원주시가 개최한 '깨끗하고 푸른 도시 원주 만들기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발표된 시책들이다. 깨끗하고 푸른 도시 만들기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이다. 원주시는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 후 거의 모든 시책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부제를 달고 있다. 문제는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전시행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로 잡은 것은 정부 목표가 4%니까 정부 목표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단순한 사고에서 비롯됐다. 원주시가 한국환경공단과 연세대에 의뢰해 실시한 '원주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가 열린 지난 1월 이미 전시행정은 모의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선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5% 감축하기 위해서는 2조2천700여억원이 필요하며, 국비와 민간자본을 제외하고도 이중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당시 참석한 공무원들은 궁리 끝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이런저런 사업을 모두 합치면 사업비를 맞출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래서 이번에 원주시가 제시한 시책들이 억지로 꿰맞췄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코에 걸고 귀걸이라고 우기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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