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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원주포럼 '2009 원주를 이야기하다'(하)
2009년 12월 28일 (월) 임춘희 기자 hee@wonjutoday.co.kr
   
 
  ▲ 유광수 소장, 오원집 대표, 김판석 교수, 박대암 회장, 김명숙 교수(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시: 12월 14일(월) 15:00
▷장소: 원주시의회 대회의실
▷주최: 상지대·연세대 원주캠퍼스
▷주관언론: (주)원주투데이신문사,  (주)영서방송,

☞좌장: 김판석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명숙 상지대학교 교수, 박대암 원주상공회의소 회장, 오원집 (주)원주투데이신문사 대표, 유광수 (사)21세기정책연구소장

☞토론주제: 명암 엇갈린 원주시의회, 첨단의료복합단지 탈락, 환경파괴 논란 뜨거운 이슈, 2009년에 찾은 희망

토론3-환경파괴 논란 이슈

좌장: 올해는 구학리 골프장 건설, 원주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등 환경파괴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광수: 이제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구온난화가 나의 문제로 다가 왔다고 공감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10대뉴스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있습니다. 오늘 거론하고 싶은 골프장문제, 건등산 자동차산업단지, 원주천 생태하천복원, 원주시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등은 특정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 환경문제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가치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좌장: 원주시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많은 개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 가운데는 잘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숙: 녹색성장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녹색=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주가 서울의 위성도시처럼 전락할 것이냐, 지속적으로 멋있는 도시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원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건이 모두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위원은 포괄적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원주의 역사와 문화 등까지 포괄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주에 대해 모르는 외지인이 개발의 주체가 되면 원주사람들은 구경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등산 개발 문제도 그런 것이지요. 건등산은 태조 왕건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자동차부품단지로 개발한다면 지자체의 철학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원주가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주에 뿌리를 두신 분들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골프장 문제도 인근지역 농촌과 발전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내용을 문서화해 확고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좌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전략, 제도적 방법이 있는데 제도적 차원에서 원주시의 도시계획기능이 전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만능주의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프로젝트라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거시적으로, 포괄적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돼야 합니다.

하천 정비와 관련한 공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얘기해 봤으면 합니다.

유광수: 자연 하천은 하천을 원래의 물 흐름대로 복원을 하면서 친환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천 형태에 따라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원주천은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하천 정비가 필요합니다. 원주천 복원에 전석 쌓기 형태의 표준 모델을 적용 시켰을 때 생태계 보존이 잘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태계가 잘 보존된다는 것은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천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물이 맑아도 그곳에 많은 돈을 들여서 물고기를 방생시킨다고 해도 산란기에 알을 낳지 못하면 언젠가는 물고기가 사라질 것입니다. 물고기가 번식하고 물고기의 먹이인 미생물이 존재해야만 또 곤충도 그 곳에 살게 되고 따라서 조류들이 먹이가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상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복원해야 하는데 전석쌓기를 하면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대암: 최근 10년 동안 원주시가 급속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지개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택지개발의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간 것이 문제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4천세대 이상이고, 상권이 계속 바뀐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이 옮겨지면서 기존 도심이 황폐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주에 뿌리내리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장 많은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택지개발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택지 개발을 자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자연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원집: 올 해 10대뉴스에서 환경문제가 뜨거운 뉴스로 등장했고 실제로 환경문제와 관련된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개발에서 시작되었는데 지난 3년여를 되돌아 보면 원주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발전이라는 부분에 모든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도시 개발, 도시 발전은 기본적으로 삶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원주의 발전은 허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나 시민들은 아파트나 골프장, 또 큰 건물이 들어오면 도시가 발전했거나 발전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발전한 것 만큼은 사실이지만 전체 시민중 15% 정도만 나아졌고 나머지 평범한 시민들은 도시발전으로 인한 폐해로 오히려 삷의 질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인구가 더 늘어나야 하고 기업도 더 있어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높일 방법을 찾는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식이 그 정도의  철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원주의 평범한 시민 85%가 5년 후에 예전보다 훨씬 살기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개발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배말타운이 치악산을 완전히 가리고 있지요. 볼 때 마다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문제를 체크하면서 시민들이 봉화산을 되찾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이렇게 되찾을 수 있거든요. 난개발로 갈 뻔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제라도 분명한 철학과 주체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4-2009년에 찾은 희망

좌장: 개발과 보존을 균형있게 다뤄가는 그래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원주시 발전비전과 전략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으면 합니다.

오원집: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상당히 성숙해졌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용수골 주민들이 만든 음악회, 제목만 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100여명의 주민들이 사는 마을에서 80명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음악회를 상상해 보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과 한 번도 음악회를 본 적이 없는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합창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음악회 그 자체보다 준비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또 회촌마을에서 올 해 처음 김장축제를 했지요. 이것은 관에서 만들어준 축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고민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슈퍼에 가면 김장을 살 수 있지만 지역에서 생산한 배추를 가지고 직접 김장을 담가서 축제로 승화시켰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올 초에 대성고등학교 김진성이라는 학생이 공부방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대에 입학했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보고 싶습니다. 청소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인데 그 곳 선생님들은 원주경찰서 전의경들입니다.

그들이 봉사 차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개천에서 용이 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 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의경들이 어려운 가정 학생들을 무보수로 가르쳐 줌으로서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 것은 의미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지난 10월에 자원봉사자 수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또한 인구대비 자원봉사자 수가 전국평균은 7%인데 원주는 10%라는 점에서 원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 성숙한 도시임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올 한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준 소식도 많았습니다.

좌장: 판부면 서곡리 용수골 주민 여러분, 회촌 주민 여러분 박수를 보냅니다. 조그만 마을 사례인데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에 격려를 보내고 지원해주고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저희 학교 인문사회대학이 호저면 고산리와 1교1촌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에 참가하겠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은 일손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방언조사, 잊혀져가는 언어 조사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개인주의 같지만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타적인 면도 많습니다. 어른들이 그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끌어내는 일을 해야하는데 중소도시가 이런 일을 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연세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 대표님이 이야기 한 공부방과 같은 것을 운영해서 상지대학 학생들, 연세대 학생들이 퓨어 맨토링 차원에서 자신이 잘 하고 있는 과목을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유광수: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냐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기부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기 수입의 16%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6%를 기부한다고 하는데요. 3만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사회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재정적 후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해 원주시의회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좋은 조례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원주시 예산수립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로컬푸드 조례제정은 환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것인데요, 로컬푸드는 전세계적 국가적인 추세입니다.

칠레의 농산물이 수입돼 들어오고 한미 FTA가 현실화 되면 저렴하게 생산된 불완전한 농산물들이 대량 몰려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예상하면 로컬푸드 조례제정은 상당히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농산물들이 원거리에 있는 국가를 오가면서 탄소를 발생시키고 나아가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지역의 농산물로 안전하게 급식소나 요식업체가 사용한다면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좌장: 원주시민의 약 10%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들의 문제로 생각하고 "나부터 자원봉사자가 한 번 돼 보자" 하는 인식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09년 주요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이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김주원(강원발전연구원 박사): 나쁜 일 보다는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 주셔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더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한 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통합해서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효과가 커질 것 같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를 15년 동안 실시해오고 있지만 지방자치제가 겉돌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겉돌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첨복단지문제도 지역 간의 협력과 양보가 부족했고 이것은 앞으로 지역의 어른신과 정치인들이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야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문수(변호사): 자원봉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대학생들이 농촌자원봉사를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0월 초에 신림 용소막 마을 지도자 자원봉사에 참여했는데 농촌 어르신들이 자식 없이 살고 있는 분이 많았습니다. 혼자서 농사짓는 할머니가 일손이 딸리는데 도와주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학생들이 봉사활동 하러 안 오느냐고 묻자.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대학차원에서 자원봉사 독려 프로그램 있었으면 합니다. 알려진 시설에만 자원봉사자들이 편중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손이 필요한 곳에 골고루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호(상공회의소 부회장): 원주시민의 결집력이나 애향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첨복단지 문제에서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현수막을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였는데 30만을 넘어 50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의 소리를 행정이나 기관 단체에서 들었으면 합니다.

신창선(원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첨복단지탈락 이후 기업유치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토론해 주었으면 한다. 일전에 각 사회단체와 함께 약 300명이 원주 지역상품팔아주기 캠페인을 했는데 그런 것도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좌장: 원주포럼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공익을 도모하는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발언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2010년은 지방정치가 꽃피는 해입니다. 원주시민들의 결집된 영향으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대암: 원주인구가 30만을 넘어서 50만을 향해 발전하고 있는데 현재의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인프라와 문화, 환경을 만드는 2010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원집: 10대뉴스를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했는데요, 따뜻한 뉴스가 많았지만 10대 뉴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면을 보려고 하고 그것을  권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적이고 어두운 부분만 이슈로 끌어올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주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고 밝은 부분을 커다랗게 보는 시민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수: 2009년 10대 뉴스를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10대뉴스와 시민들이 생각하는 10대뉴스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21세기정책연구소에선 1년을 압축해서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오고 있습니다. 계층간 갈등과 빈부격차가 지역에서 심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지방 정부나 의회가 매끄럽게 다루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는 시민의 원성이 사라지는 살기 좋은 원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좌장: 2007년 충남태안에서 기름유출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재앙자체도 뉴스였지만 엄청난 수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사실이 더 놀라웠다고 합니다. 원주포럼에서는 올 해의 인물로 3만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을 선정했습니다. 약자를 돕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에 박수를 보내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절망보다는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원주포럼이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 임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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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수 소장, 오원집 대표, 김판석 교수, 박대암 회장, 김명숙 교수(왼쪽에서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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