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2월 14일(월) 15:00
▷장소: 원주시의회 대회의실
▷주최: 상지대·연세대 원주캠퍼스
▷주관언론: (주)원주투데이신문사,  (주)영서방송,

☞좌장: 김판석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명숙 상지대학교 교수, 박대암 원주상공회의소 회장, 오원집 (주)원주투데이신문사 대표, 유광수 (사)21세기정책연구소장

☞토론주제: 명암 엇갈린 원주시의회, 첨단의료복합단지 탈락, 환경파괴 논란 뜨거운 이슈, 2009년에서 찾은 희망

원주포럼이 선정한 2009 원주 10대뉴스

1. 첨단의료복합단지 탈락
2. 시외버스터미널 단계동 이전과 우산동 침체
3. 시의원 잇따라 비리혐의로 조사
4. 환경파괴 논란 뜨거운 이슈
5.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설립 논란
6.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
7.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행
8. 로컬푸드 공론화와 조례제정
9. 강릉대-원주대 통합교명 결국 강릉원주대학교로 결정
10.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대법원 승소

☞10대뉴스 선정방법: 10대뉴스 선정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원주지역 시민사회 단체, 언론사 기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원주에서 있었던 주요이슈 28가지를 제시하고 이중 10가지를 선정토록 해 가장 많이 선정된 것을 2009 원주 10대뉴스로 선정했습니다.

	◇원주포럼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광수 소장, 오원집 대표, 김판석 교수, 박대암 회장, 김명숙 교수.

토론1-명암 엇갈린 원주시의회

좌장: 원주포럼이 재 창립한지 1년이 됐습니다. 올해 원주포럼은 두차례에 걸쳐 '혁신도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재생사업과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올해 마지막 포럼이어서 올 한 해 원주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 주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지역 언론인들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좌장: 올해 시의회는 명암과 이슈가 엇갈렸던 한 해였습니다. 원주시의회 1년을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 교수: 역대 어떤 의회보다 활발한 조례발의를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너무 남발된 것이 아니냐, 선심성 조례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의원 두 세명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긍정적인 평가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5일 원경묵 의장은 36회 원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냉철한 반성을 하면서 보다 성숙한 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유광수 소장: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회활동은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실적위주로 간다거나 하는 문제점들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의원 자질 문제가 아직도 도마 위에 오른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야 할 것이고 내년도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을 잘 살펴서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명숙 교수: 지방의회가 초기에는 의원 발의가 너무 적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발의가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부분에는 약하고 양적인 조례제정에 매달린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역은 서로 다 아는 처지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처신에 있어서 청렴의 의무를 더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급제인 만큼 청렴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하는 의원이 많은데 한 두 명의 의원 때문에 전체의원의 이미지가 훼손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의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좌장: 정치인들이 다양한 사업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도덕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오원집 대표: 이번 일은 원주시의회가 한 차원 성숙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만 도시가 되면서 도시가 많이 성장했는데 그에 비해서 의원들의 윤리의식이 예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의회는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가 많은 조례를 발의한 것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수보다는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좌장: 질적인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할 때는 현장의 공무원 목소리, 실현가능성, 실제적인 기여도, 시민사회단체 의견들을 종합해서 나무랄 데 없는 조례가 앞으로 많이 제정됐으면 합니다. 비리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에서도 모니터링 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유광수 소장: 공감합니다. 의정활동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대암 회장: 이번 의회는 명예직에서 전문직으로 전환한 첫 번째 의회인데 명예직 의원과 전문직 의원이 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리에 연루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의정활동이 잘돼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함께 할 것은 함께 하면서 주민과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단체장과 의회를 보면 의회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들 스스로 역량을 높여가고 또 도덕성도 높여가는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시민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박대암 회장: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해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한 다음 격려나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의회는 주민을 의식하고 주민은 의회를 잘 감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이 의회 발전에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광수 소장: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과거에 모니터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의회에서 의회를 진행하는 자세까지 논란의 대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의원들 자신의 가치관 적립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민단체 감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원 스스로의 자질론에 대해서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오원집 대표: 정당공천제가 되면서 주민들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기 보다는, 정당공천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다보니 예전보다 주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2-첨단의료복합단지 탈락

좌장: 올해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됐던 이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탈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가 여건도 좋고 준비를 많이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탈락의 쓴맛을 봤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해 봤으면 합니다.

박대암 회장: 원주는 1997년부터 의료기기사업을 준비했는데 첨복단지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큰 실망과 실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첨복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간에 무리하게 경쟁을 시키다보니까 여러가지 낭비요소도 많았고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추진방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배점기준, 가중치, 투표방법 등을 볼 때 의심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춘천출신인 한승수 총리가 이해는 하지만 강원도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간 묘한 경쟁구도로 강원도와 김진선 도지사가 집중하지 못한 것도 유감입니다. 춘천과 강릉이 공조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원주시 유치전략도 원주시민들을 향한 자체 홍보에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 분야 전문가나 정부를 상대로 적극 홍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탈락이후 대책위가 정부에 항의할 때 원주시장이나 이계진 국회의원이 당적 때문인지 강하게 어필하지 못한 점도 아쉽습니다. 대책위가 발 빠르게 움직여 정부를 압박하는 바람에 그나마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책위원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책위는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첨복단지를 재선정 해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원주의료기기 발전 2020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입니다. 대략 5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김명숙 교수: 이 자리가 첨복단지 유치에 대한 축하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석연치 않습니다. 왜 분산형에서 갑자기 집적형으로 우회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산형이었다면 원주가 첨복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집적형으로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집적형도 왜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명확치 않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힘으로 결정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올 때 원주시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필요성, 공정성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치적인 부분으로 밀고 나갔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힘에 밀렸고 또 결집력이 약했다고 보입니다.

원주는 11년 전부터 산업적 기반을 다지면서 이미 저만큼 달려 나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는 이제 출발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평가항목 중에 '조기추진 가능성'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주는 부지확보까지 기업도시안에 이미 다 되어 있어 다른 어떤 도시보다 조기 추진 가능성이 높고 또 객관적인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앙정치권에서 보면 강원도는 제주도나 전라도와 같은 오지로 심리적 거리감이 멀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결국 뒷북을 치는 말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강원도가 정치적으로 밀린다면 지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경부장관이 250억 원을 지원한다고 정확한 숫자 제시한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강원도와 원주가 절대로 만만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매달려서 밀어붙여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춘천이나 횡성, 강릉과 같은 타지역과도 지속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오송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원주에 찾아와서 협약을 맺자고 하겠습니까?

좌장: 첨복단지 핵심 인프라를 구성할 때는 분명히 신약개발지원, 첨단의료기기개발, 실험임상센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정책을 구상했는데 정책형성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변경됐습니다. 정부가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소외와 부작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집 대표: 첨복단지 발표 이후 일주일 후 쯤 전국 지역신문 대표자 모임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첨복단지 선정이 화제가 됐는데 대부분이 정치에 밀려 그렇게 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원주사람뿐 아니라 다른지역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첨복단지 탈락이후 시민사회단체는 난리를 쳤지만 시민들은 무덤덤했습니다. 강원도민들은 꿈쩍도 안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와 원주의 현 주소입니다. 정부도 "저러다가 말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원주를 포기하고 다른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동안 전라도가 소외돼 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라도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 5만이하 군지역 대부분이 고속화 도로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강원도 사람도 기질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발생할 또 다른 어떠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흥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진정성 있는 쇼맨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문제도 시장,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시민사회의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복한다"고 하는 바람에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분명한 제도적 보장을 받을 때까지 불을 지펴야 합니다.

좌장: 이런 결과와 관련해서 심정적인 대응책을 밝혀주셨습니다.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첨복단지가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원주권의 생존과 향후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이슈라는 점에서 각오를 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대암 회장: 문제는 앞으로인데 정부는 세종시 문제에 올인 할 것입니다. 또 경기도는 광교하고 화성에 첨복단지 수준의 대규모 바이오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사업인 광역 경제권 선도산업에서 강원도는 의료관광과 의료융합이 선도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분야는 의료기기 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 산업은 강원도 선도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와 원주가 올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광수 소장: 김빠지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첨복단지 탈락이후  대책이라던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첨복단지 결정은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하면서 첨복단지 탈락 이후 대책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시장은 플래카드를 내리라고 했는가 하면, 첨복단지에서 탈락한 다음날 원주투데이 걷기대회에 지역 의원들도 참가했습니다. 첨복단지 탈락을 진정으로 아쉬워했다면 지도자들이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참여정부 당시 태권도 공원 유치를 놓고 전라북도와 강원도가 대립했었습니다. 태권도 공원은 직권 여당의 텃밭인 전라북도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인센티브 차원에서 선심 쓰듯동계올림픽은 강원도에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물론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주가 정부에 돌을 던져도 귀담아 들을지 의문입니다.

충북 부지사가 오송과 원주가 공조하자고 제안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첨복단지에 당첨 됐으니까 원주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끌어 올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책위를 계속해서 유지 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동시에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반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선정은 안 됐지만 선정 못지않은 영향력을 계속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박대암 회장: 현실적으로 첨복단지를 재선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대안으로서 강원도와 원주시가 원주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구체적이고 서면적인 확약을 받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첨복단지에 버금가는 국고를 지원받아 투자하게 되면 첨복단지 이상 가는 의료산업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명숙 교수: 유권자 수에서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의원들이 끈질기게 뭉쳐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모여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앞으로 지자체, 지역 산업단체, 대학이 합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야겠습니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선진적인 의료첨단복합단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원주권이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도내 지역 간 공조를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의식을 같이해야 하겠습니다. 

정리: 임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