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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어떤 일이 있었나②지방자치
조례 제정 봇물…도덕성은 추락
2009년 12월 21일 (월)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 정회 도중 조례안을 놓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 원주의 지방자치 키워드는 '조례'이다. 조례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1년 내내 이어졌다. 5대 의회들어 의원발의 조례가 봇물을 이루며 나타난 현상이다.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 또 의원들이 조례발의 및 제정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이나 이해 관계자들과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관례화해 조례에 대한 주민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앞으로 원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양분을 축적해 놓은 셈이다.

조례 중에서도 '원주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는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2007년 7월 이 조례가 원주시의회에서 의결되자 원주시는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원주시의회는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결국 원주시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에서는 2년 넘는 고민 끝에 올 10월 15일 시의회 손을 들어줬다. 이 조례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 외에도 조례를 어느 선까지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측면도 있다. 주민을 배제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도 지금까지 해온 행정 관행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각종 위원회와 예산편성 과정에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또한 쟁점 현안에 대해 주민 200명이 연서하면 원주시는 토론에 응해야 한다.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조례이다.

상임위에서 계류되거나 수정의결 됐지만 '저소득 농업인·소상공인 특별지원 조례안'과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는 특별조례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원주푸드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원주가 로컬푸드의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의회와 집행기관, 가깝고도 먼 사이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올해 두번 냉랭한 관계를 형성했다. 기금폐지 논란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란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의회의 뜻이 모두 관철됐다. 원주시가 의회와 사전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한다고 하자 김기열 시장은 "모든 것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면 속도가 늦어져 어떻게 하느냐?"며 불편한 속내를 나타내기도 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의회가 설립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중단됐다.

기금폐지 논란도 지방자치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원주시는 각종 기금을 폐지해 일반회계로 사용하려 했으나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기금이 폐지되면 기금 고유 목적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의회가 기금폐지 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기금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원경묵 의장은 당시 본회의를 통해 "경솔하고 안이한 행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첨복단지 탈락 등 '위축된 한해'

 

올 한해 원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상당한 위축을 받았고 이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기업도시 성공의 핵심 열쇠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실패했다. 상경집회를 통해 항의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중심의 도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이 또한 혁신·기업도시 조성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주시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처음으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축소 편성했다. 그 만큼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경기 등 각종 경제지표 등도 좋지 않아 봉화산 2지구 개발사업이나 교도소 이전 문제, 문막 뉴타운 개발사업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은 상황이다. 토지공사가 1군지사 이전사업을 포기해 처음부터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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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 도중 조례안을 놓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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