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본부장: 한성호)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 재정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워 조만간 수도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돗물 생산 원가는 톤당 792원인데 시민에게 받는 수도요금은 톤당 711원이어서 지난 1년 동안 21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도 공급을 원하는 시민이 갈수록 증가해 막대한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121억원에 달하는 채무도 갚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채무의 안정적 상환과 누적 재정적자를 해소하려면 최소 15% 이상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원주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내년 7월경 수도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압박에 수도요금 정책을 일관되게 펴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2007년말 조례를 개정해 2008년 1월부터 가정용은 톤당 평균 495원에서 543원으로, 일반용은 1천140원에서 1천264원으로, 욕탕용은 1천227원에서 1천362원으로, 산업용은 431원에서 500원으로 수도요금을 인상·적용했다. 당시에도 수도요금의 적자폭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원주시는 요금을 인상한지 4개월만에 수도요금을 인상 전으로 되돌렸다. 지방 공공요금을 인상 이전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정부의 엄포 때문이었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원주시는 이를 따랐고 댓가로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원주시 관계자는 "작년 5월 수도요금을 인상 이전으로 환원할 때도 특별교부세가 적자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정부방침이 너무 완강해 수도요금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더 이상 현재의 수도요금으로는 적자 폭을 해결할 답이 없어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상했다가 4개월만에 내리고 또 다시 더 큰폭으로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주민 반응은 냉담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