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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1·2차 입주민, DTI 적용범위 확대에 반발
이제 맘 편히 살아보나 했더니…
2009년 10월 12일 (월)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

부도임대아파트인 백운1·2차아파트 입주민들이 정부가 DTI(총부채상황비율)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운1·2차는 최근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 분양가격을 정하고 이달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DTI를 지난 7월 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대출금 확보가 어려워져 반발하고 있는 것.

입주민들은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DTI 적용범위에서 부도임대아파트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TI 적용범위 확대 이전까지 금융권에서는 분양가격의 최대 80%, 연 3%의 이자를 적용받도록 홍보했지만 지금은 면적에 따라 43%에서 최대 65%까지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분양전환 절차를 밟고 있는 백운주택측은 최근 기존입주자를 대상으로 분양계약 체결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3%는 계약을 하기로 의사를 밝혔지만 대출비율이 감소하면 사실상 10% 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임대사업자들도 대출비율이 감소하면 비용부담이 커 분양성도 떨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백운1·2차 입주민들은 부도임대아파트 DTI 적용범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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