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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임대 분양전환 급물살
108㎡ 9천800만원…건설사 상대 도내 첫 승소
2009년 08월 17일 (월)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지속됐던 유승임대아파트가 본격적인 분양전환 절차에 들어갔다.

유승임대아파트는 최근 2년여동안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임대사업자인 유승종합건설과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놓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진행되면서 분양전환이 지연됐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분양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30개월) 경과 후 또는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한 이후 각각 1년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유승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시기는 2008년 7월 30일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경과했다. 이에따라 임차인대표회의는 363세대에 대해 오는 25일 잔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분양가격은 108㎡ 기준 9천80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유승종합건설이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40여세대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이들 대상은 분양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함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여세대도 분양전환 절차에 들어갔다. 분양가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최근 원주시에 요청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업체가 선정되면 분양전환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세대와 같은 가격으로 분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참여했던 세대는 지난 2006년 3월 실시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했고, 나머지 세대는 올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때문. 같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은 다르게 책정되는 셈이다.

임차인대표회의 김동기 회장은 "건설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도내에서 처음"이라며 "주민들의 의지가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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