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 시 "일부 조례안 집행부 고유권한 침해"
집행부와 마찰 증폭… 실효성 확보 과제

최근 들어 의원발의 조례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 제정을 둘러싼 마찰도 증폭되고 있다.

원주시는 김동희 시의원이 발의해 지난 6월 29일 시의회에서 의결한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요구 사유는 '예산 또는 공유재산이 수반되는 MOU(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시는 재의요구안을 통해 "예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반하는 양해각서 체결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또는 투자유치 제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법령에 근거 없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양해각서 체결이 예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반한다면 예산 또는 공유재산 심의 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용정순 시의원이 발의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해서도 원주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17일 용정순 의원에게 전달한 검토의견을 통해 "조례안에는 원주시 예산참여 주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주민위원회가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활동내용에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마치 위원회가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위원회가 예산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예산초안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기 바쁜 상황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에 담긴 시정정책토론 청구제에 대해서는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무분별한 토론회나 공청회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 제외규정, 연서 주민의 일부 지역 편중 방지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주시는 주민참여조례 제정은 가능하나 기존조례라는 제명하에 주민참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발췌해 중복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준희 시의원이 발의한 '문막 건등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주지역 어느 곳에서나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조례가 아니어서 법적 논란이 일 전망이다.

조례제정은 원주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의 철학적 문제. '기업·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조례안' 이후 집행부와 의회 간 치열한 법적 논리가 전개될 제2차 조례입법 전쟁이 예고된다. 또한 어떻게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떠오르고 있다. 

김선기 기자

입법예고

어린이 건강하고 안전한 원주

용정순 시의원이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원주 만들기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어린이 건강과 안전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위한 원주시와 시의회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건강·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으며, 1년마다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관련정보 제공, 교육, 어린이 건강·안전 평가제 시행, 수요충족과 전문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전문병원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국제적인 어린이 기관·단체 설립과 유치, 어린이 건강·안전관련 업체 유치도 포함돼 있으며 '어린이 건강안전 정책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정책을 추진토록 했다. 조례안 의견수렴은 다음 달 10일까지.

입양가정을 위한 지원조례

김동희·정하성 시의원이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입양촉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는 원주시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 축하금으로 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과정에서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 특히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이면 해당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법적 지원금을 제외한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매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

이 밖에도 시 소속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면 3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입양아동의 양친이 임직원으로 있는 시 소재 사업체가 시 발주 관급사업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도 했다. 조례안 의견수렴은 다음 달 5일까지.

개방형 담장 사업비 지원

정하성 시의원이 '원주시 주거경관 개선사업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밀폐된 담장을 개방형이나 투시형으로 개조한 후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경관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 80% 안의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주거경관 개선사업을 신청하면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적합성 등을 평가,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조례안 의견수렴은 다음 달 11일까지.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추진

조경일 시의원이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축산농가와 협약체결을 하고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 및 단체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해 재배한 축산농가 또는 경종농가 등이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조사료 생산 또는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 ▷초지조성사업 ▷가축 입식 및 축사 신·증축 사업 ▷가축 위생 및 방역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할 때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의견수렴은 다음 달 12일까지.

카파라치 신고포상금 조례

조경일·김학수 시의원이 '원주시 여객(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는 ▷법인택시의 명의이용 금지 위반행위 ▷개인택시 불법 대리 운전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법인·개인택시 승차거부 ▷무면허 개인택시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기준 위반 ▷자가용 자동차 유상영업 행위 ▷대여 자동차(렌터카) 업종 위반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조례안 의견수렴은 다음 달 6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김학수·조경일 시의원이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소생시키는 의료기기인 자동심장충격기를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다중 집합장소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공중위생 시설 ▷다중이용 시설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영화관 ▷관광숙박업소 등에는 설치를 권장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 관리자는 장비를 정기점검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해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 관리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의견수렴은 다음 달 6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