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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임대 분양전환 하라"
서울고법, 건설사 소송 기각
2009년 07월 13일 (월)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
   
 
  ▲ 단구동 유승임대아파트  
 

30개월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유승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임차인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유승종합건설(이하 임대사업자)이 항소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분양 당시 임대의무기간의 1/2(30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다고 광고했고,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 분양전환해 30개월 경과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임대아파트 임의의무기간 1/2은 2006년 2월 28일이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감정평가법인를 통해 분양전환가격을 105㎡기준 9천610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가격으로 1억2천만원을 요구, 임차인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임차인 손을 들어줌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항고를 하지 않는 한 분양전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유승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은 감정평가에 대해 원주뿐만 아니라 청주에 있는 감정평가업체에게 의뢰한 결과도 비슷한 가격으로 산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임대사업자가 혁신도시 등 개발계획 발표 이후 분양전환가격을 높여 분양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통해 승소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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