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된다.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속칭 대포차량(미등록 차량)으로 168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한 이모 씨를 작년 9월 검찰에 고소했으며, 최근 이 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 씨가 168회에 걸쳐 내지 않은 통행료는 2천  125만원이며,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강원지역본부는 최근 도내 32개 영업소에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해 436건에 137만여원의 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단속을 벌이기로 했으며, 장기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압류와 운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독촉장을 보내는 등 소극적 활동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체납 자를 고소하고, 체납차량을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