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선임과정 문제제기
의원간 힘겨루기 시각도

원주시 조례 정비작업을 할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조정특위)가 구성됐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5일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조정특위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조정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한상국·최옥주 의원이 맡았으며 위원에는 류화규·정하성·권순형·용정순·이준희·김학수·김동희 의원이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특위 위원 선임절차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자체에서 처음으로 이의제기와 계류를 주장하는 사례를 남겼다. 의장의 "이의 없으십니까?"라는 발언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처음 나온 것.

채병두 의원은 "특위위원은 의장이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과 상의해 임명하는 게 의회상식인데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특위 위원 선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경묵 의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다"며 위원 선임과정에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만복 의원은 "조정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해 소속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해야 함에도 해당 상임위원회 협의 없이 인위적으로 특위 위원들을 내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조정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계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논란 끝에 의원들은 본회의를 정회하고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얻는 과정을 통해 위원 선임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내부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법령 해석의 문제보다는 의원 간 힘 겨루기라는 시각도 있어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