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개운동 휴먼시아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시행사 및 시공사로 하여금 1천26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침시간대 공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 배상액의 10%를 가산했다.

주민 90명은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공사장 소음을 측정한 결과 터파기 공사 시 최고 소음도가 78dB로,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을 초과함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또한 공사장 토압과 진동이 일부 건물 담장에 영향을 미쳐 담장 기울기가 심해진 것으로 판명, 건물 피해도 인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민원인들의 건물위치 및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등에 따른 평가소음도를 감안해 90명 중 피해가 인정되는 26명에 대해 1인당 30만원에서 46만원까지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배상은 토목공사기간 중 실제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했으며, 특히 아침시간대(오전8시 이전) 공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해 배상액의 10%를 가산, 총 1천26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분쟁조정위는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조석시간대(오전5시∼오전8시, 오후6시∼오후10시)에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작업은 사전고지하는 등 남은 기간동안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시공사에 당부했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