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삐걱이던 경제상황이 올해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보자. 올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들을 보면, 우선적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초첨을 맞춘 듯 싶다.

최저임금이 3천480원에서 4천원으로 6.1% 상승됐으며,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인턴 등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고용인원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업체들이 대부분이지만, 인턴제가 확대되는 만큼 정보를 먼저 얻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제가 폐지된 것도 희소식이다. 5·7급 시험은 20세이상, 9급은 18세이상이면 시험을 칠 수 있다. 이밖에 9급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할당한다. 그러나 상한연령제가 폐지됐다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응시하면 악순환만 반복될 수 있으니, 조심하길 바란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모았다.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현재 연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수준별로 차별화된다.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아지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이 유지된다.

또 7월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율도 현재 10%에서 5%로 낮아지고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의 본인부담율도 20%에서 10%로 경감된다. 특히 오는 12월부턴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

오는 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엔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턴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아진다. 4인기준으로 따지면 391만원이하인 경우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료틀니시술지원 사업 확대

7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4,000원

시간당 최저임금이 4천원으로 6.1% 인상된다. 1일 8시간 일급은 3만2천원이며 월 환산시 주40시간을 적용하면 83만6천원, 44시간을 적용하면 90만4천원이 된다.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만 장학금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학부생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올해부터 20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또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배기량 2000cc이하이며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가 해당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오는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의 경우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시설급여는 10%로, 재가급여는 7.5%로 감소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엔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에 대한 월 급여이용 한도액도 인상된다. 1등급은  109만7000원에서 114만1천원으로, 2등급은     87만9000원에서 97만1천원으로, 3등급은 76만원에서 8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 한도액도 연간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하반기부턴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된다. 한편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2천700원에서 3천284원으로 인상된다.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5·7급 시험의 경우 20세 이상이면, 9급 시험은 18세 이상이면 시험을 칠 수 있다. 이밖에 9급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할당한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1월 초순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소득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혼인기간 외 출산한 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혼인내 출산한 신혼부부가 청약한 후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행

오는 3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은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포함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구성원이다.

최장 1년까지 '진단·취업지원계획 수립-의욕·능력 증진-집중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 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된다. 지급대상의 경우 자녀 2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에서 자녀    1인 이상이면서 소형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포함되도록 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기준 변경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이 변경된다. 노인 단독일 경우 선정기준액은 40만원에서 68만원으로 상향되고 소득기준은 월 40만원 이하에서 월 68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9천600만원 이하에서 1억6천32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노인 부부는 선정 기준액이 64만원에서 108만8천원으로, 소득기준은 월 64만원 이하에서 월 108만8천원 이하로, 재산기준은 1억5천360만원에서 2억6천112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각각 2%p씩 인하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다. 1천200만원이하는 내년에, 8천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2010년까지 1%포인트씩 연차적으로 내린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전면시행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됐다.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데, 이 번호는 소가 도축돼 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당장은 사육단계에만 적용하고, 오는 6월부터 유통단계로 확대한다. 6월까지는 소의 출생, 양도, 양수, 수출입 신고를 할 때 개체식별번호를 받아 귀표에 표시하지만, 6월부턴 소의 도축이나 식육포장처리, 판매 과정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6월부턴 일반 소비자도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 회원가입 주민번호 요구 못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으로 회원가입할 때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입력하기는 하지만 찝찝한 것이 사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전자상거래·게임·기타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전면시행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됐다.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데, 이 번호는 소가 도축돼 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당장은 사육단계에만 적용하고, 오는 6월부터 유통단계로 확대한다. 6월까지는 소의 출생, 양도, 양수, 수출입 신고를 할 때 개체식별번호를 받아 귀표에 표시하지만, 6월부턴 소의 도축이나 식육포장처리, 판매 과정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6월부턴 일반 소비자도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달라지는 세금제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올해부터 20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또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배기량 2천cc이하이며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가 해당된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된다.

올해부터 2010년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일반 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그밖에 달라지는 세금제도

그밖에도 달라지는 세금제도들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확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세제지원 면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행정인턴제 시행…연령차별 금지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동원훈련에 불참한 장교와 부사관은 동원지정부대에 다시 입영해 훈련을 받게 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천255원에서 9천533원, 일반훈련 여비는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지금까지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해 정작 낱개를 사는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알기 힘들었다.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인 행정인턴 2천   600여명이 선발된다. 대상은 대졸자이며 평균 10개월 동안 주 40시간 근무해 매달 약 1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민간위탁 사이버 어학교육이나 공무원 사이버교육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도 지원된다.

주민등록 열람 발급사실 통보

오는 3월 18일부터 제3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될 경우 본인에게 발급사실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되는 제도가 시작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시전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기존의 벌칙외에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불합리한 연령차별 금지

오는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시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업주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화물차 보조금 카드 의무사용

오는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아동 예방접종비용 지원 확대

상반기부터 0~12세 아동에 필수예방접종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현재 정부는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내년 상반기부턴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중 백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