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산 주택신축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이 고등법원에 항소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봉화산에 골프연습장을 짓고 있는 사업자 김모 씨는 골프연습장 옆 8천284㎡의 부지에 3층 규모의 단독주택 일곱 동을 짓겠다며 2006년 8월 원주시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다. 이를 원주시가 난개발 방지와 환경·경관 훼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자 김씨 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8월 13일 원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8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항소이유서가 도착하는대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1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현장검증까지 하면서 원주시 손을 들어준 만큼 결과를 낙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봉화산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기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안심할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김씨가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골프연습장을 정면으로 바라봤을때 왼쪽 편이다. 시 관계자는 "허가를 내준다면 주택신축으로 봉화산 등산로까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곳이 개발되면 공원지정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이곳이 뚫리면 다 뚫릴 수도 있다"며 "지금도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공원지정 계획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업자가 항소한 것을 비난하는 여론도 일고 있다.

라복용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골프연습장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음에도 또 다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것은 주민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발행위를 강행하려 한다면 주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봉화산 전체 면적은 153만7천952㎡이며 필지 수는 393필지로 나타났다. 이중 사유지가 324필지로 72.7%를 차지했으며 외지인 소유가 236필지로 조사됐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