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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해이와 신뢰의 사회
2008년 10월 20일 (월) 김 용 우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지역농업위원장

가을 들판에 누렇게 벼가 익어 농민들의 수확이 한창이다. 올해는 벼농사하기에 기후가 좋아서 풍년이라고 한다. 누런 들판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 저 누런 들판이 있기까지 햇볕과 바람과 물, 그리고 흙의 노고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민들의 노고가 있었다. 우리의 밥상에는 늘 자연과 더불어 농민의 노고가 들어있다. 그러니 매끼 식사 때마다 그 노고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있는가?

어릴 적 초등학교 교과서의 이름이 도덕이었다. 책 내용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키고 지향해야 할 덕목이다.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도(道)와 덕(德)이라는 것이다. 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만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니 인생의 화두이다. 덕이란 것은 도가 크고 온후하듯이 사람도 천지만물과 이웃을 보듬으며 살라는 이야기다.

그러니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늘 겸허히 살피고 깨달음을 지향하며 자연과 더불어 이웃을 잘 섬기고 살라는 말씀이다. 윤리나 법의 범주가 아니다.

요즘 언론에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자주 나타난다. 이른바 지켜야 될 도와 덕을 풀어헤쳐 내려놓고 소이(小利)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차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농업이 가지는 환경친화적 의미를 되새겨 농민들의 소득보전금으로 지급되는 '쌀 농업 직불금'을 농사도 안 짓고 타먹었다는 것이다.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 돈은 물론 국민이 낸 세금이다.

'도덕적 해이'는 원래 경제용어로 두 경제주체간의 계약이 있을 때 한 쪽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 증대를 꾀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관계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꾀하는 행위이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 그 사회는 서로 못 믿는 사회가 된다.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올해 광우병파동, 멜라민파동, 최근에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드러난 사례만 열거해도 칸이 모자랄 정도이다.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가세해 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농식품을 살 때도 원산지표시나 성분표시를 눈 여겨 보아야만 하고 음식점에 가서도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금융가에서는 신용경색이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도덕적 해이만 만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해이(Oral hazard)도 만연하는 게 아닌가 싶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드러나는 현상과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말로 국민들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것이다.

지난 촛불집회 시위 때 등장 한 유모차 엄마들을 향해 '아동학대'라는 이야기나, YTN 사장이나 KBS 사장이 '왜 낙하산이냐?'는 항변이나,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사실인식하고는 동떨어진 '언어적 해이'다. 최근 들어선 일부신문과 방송의 보도내용도 의심해서 보고 들어야만 하는 형국이 되었다.

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행위와 말이 흘러야 한다.

그 신뢰는 공직자들과 정치인이 행정과 정치를 천지공심(天地公心)을 가지고 공정하게 행해야 하며 그분들의 삶이 건강할 때 이루어진다. 그렇지 못하면 애꿎은 민초들이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민초들을 죄짓게 만드는 도에 어긋난 행위이다. 도와 덕을 갖춘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이 넘치는 사회가 오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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